점점 멀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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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멀어지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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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이야기] 구연호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범위가 6월부터 등록장애 2급에서 등록장애 3급까지 확대되었지만 현재의 인정조사과정속에서 서비스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미지수라고 생각이 든다. 그 범위만 확대되어지고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지도 어느덧 3년.

수 없이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 간다. 그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중증장애 당사자들의 삶의 질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변화가 없거나 더 악화된 것은 아닐까? 또는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에서 오히려 장애로 인한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닐지에 대한 고민하게 된다.

구연호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헤드라인제주>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제공인력들은 서비스 제공시 중증장애인보다는 경증장애인 대상자를 선호함으로 인해 중증의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 안에서 차별의 대상이 된다. 그 원인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인력들이 중증의 장애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한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장애의 상태에 지레 겁먹고 서비스 제공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거나, “누구는 쉬운 일인데..” 라며 타 제공인력과 비교하며 불평불만을 하기도 한다. 물론 모든 제공인력들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이용자의 곁에서 묵묵히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제공인력도 존재한다.

하지만 여전히 중증의 장애당사자가 서비스를 제공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큰 것도 사실이다. 기존의 제공인력이 그만둘까 전전긍긍하거나, 제공인력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해도 혹시 그만둘까싶어, 참을 수밖에 없는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이용 당사자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속에서 선택권과 결정권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공인력만 탓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중증장애인과 제공인력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여, 진정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앞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생각한다.

단 변화의 방향 중심에는 장애당사자가 있어야 한다. 장애당사자가 없는 장애복지는 계륵(鷄肋)일 뿐이다.<구연호 / 서귀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앞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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