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읍면동제가 뭐죠?"...조직진단 넘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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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읍면동제가 뭐죠?"...조직진단 넘어야 할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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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된서리 맞은 원희룡표 조직진단, 뭐가 부족했나?
행정서비스 개선은 도민사회 핵심 아젠다...설득논리 필요

원희룡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밑그림이 공개됐지만, 정작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 속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아직 중간보고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도민사회의 이해관계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조직을 안착시키려면,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는다.

도민행복 중심, 일 중심의 혁신적 조직 재설계를 기치로 내건 이번 조직진단 연구용역은 지난 3월부터 시작해 오는 9월까지 제주도 본청을 비롯한 도의회, 직속기관, 행정시, 읍면동을 아울러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 본청의 경우 민선6기 제주도정이 출범하면서 한 차례 '물갈이'를 겪었던 터라, 이번 용역은 주로 '도민접점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도민들의 요구에 의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국 실패로 귀결됐던 전임 도정이 떠넘긴 과제를 수행하는 셈이다.

이에 용역진은 '대동제형 책임읍면동제', '거점형 책임읍면동제' 등의 개념을 제시했다.

대동제형이란 쉽게 말해 3~4개 동사무소를 통합해 운영하는 방식이고, 거점형은 인근 3~4개의 동사무소 중 1개소를 거점으로 설정해 복지기능을 일원화 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정부가 올 1월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책임읍면동제'를 전면으로 도입한다는 의견제시다.

그러나, 용역진이 제시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로부터 된서리를 맞았다. 도민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모호한 제도를 단기간에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보다 먼저 제도 도입의 판단 근거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도 직면하게 됐다. 제도 도입의 설득하는데 있어 지난 2008년 당시의 설문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용한 게 화근이 된 것.

용역진은 도의회 보고 과정에서 "2008년도에 조사된 것이 있다. 과거 데이터이긴 한데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우너도 찬성하는 기류가 강해 도민들도 원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도의회는 7~8년전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다 쓴 시도 자체를 호되게 질책했다. 제주사회에서는 그사이에 행정서비스 개선에 대한 수 많은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오갔던 터라 7년이라는 세월은 더욱 멀게 느껴질 수 밖에 없는 간극이다.

부족한 지방재정 살림을 쪼개 수 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용역임에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도민의견 수렴 절차에 있어 미흡함을 보였다는 질책도 쏟아졌다.

어디까지나 '중간보고'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면 세부적 내용의 개선 여지는 얼마든지 남아있다. 용역진이 결코 녹록치 않은 전문집단이라는 점도 기대를 걸 수 있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새롭게 정착될 행정조직은 이미 '행정의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다. 행정서비스의 개선 문제는 이미 수 년간 도민사회의 아젠다를 이끌어 온 핵심적인 문제였다.

현실성이 떨어져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고는 하나 행정체제 개편은 전임 도정이 도민들로부터 선택을 받았던 이유중 하나였다.

타당성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는다면, 자칫 제주는 정부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책임읍면동제의 '테스트베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

남아있는 기간 중 '대동제형'이냐 '거점형'이나 형태를 고심하기 전에 도민사회에 대한 설득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따른 직접적인 접점을 찾아가는 것이 선행돼야 하지 않을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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