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해상을 대규모로 매립해 새로운 크루즈항만을 건설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신항' 계획이 거센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계획을 발표한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이 '의견수렴' 부분에 있어 거짓논란을 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신항계획을 즉각적으로 폐기하고, 의견수렴과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발표를 한 담당부서와 책임자를 즉각 교체하라"고 요구했다.
해양수산국이 직접적 타깃이 된 이유는 대단위 해상매립을 통해 이뤄지는 이 정책이 큰 환경성 논란이 예상되는데다, 어업인들의 생존권과도 직접 연결돼 있는 사안인데도, 지금까지 의견수렴 조차 거의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것처럼 호도한데서 촉발됐다.
실제 해양수산국은 이생기 국장이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과 크루즈를 타고 제주외항에 입항하면서 보고하는 시점에서 이 내용을 언론에 처음 공개하면서, "이 구상안은 지난해 12월부터 검토해 왔으며, 현재까지 현황․수요조사와 의견 수렴, 전문가 워크숍 등을 마무리했다"고 발표했다.
담당부서 관계관은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내용은 매우 기밀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에야 공개한 것"이라면서도, "산지어촌계 등 각 동(洞) 지역 주민자치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 의견도 수렴했다"고 말했다.
내용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의견수렴은 했다는 앞뒤 안맞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내용이 22일 처음 공개된 후 불과 5일만에 여론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서둘러 개최하면서도, 제주시어선주협회 등 어업인들에게는 공청회 개최에 대한 공지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전날 공청회는 시작한지 30분만에 격렬한 항의와 몸싸움까지 빚어지는 파행사태를 빚으면서 끝이 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청회에서 드러났듯이 이번 신항 계획은 제주도가 지역 어업인들과 어촌계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주민들과 탑동 주변의 원도심 주민들과는 일체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계획이었다"면서 "제주시어선주협회장이 밝혔듯이 제주도는 어민관련단체에 공청회를 한다는 공지조차도 하지 않아 어민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는 앞에서는 도민들에게 복종하듯 하면서 뒤에서는 배반하는 면종복배(面從腹背)형 행정"이라며 "환경파괴와 어민들의 생존권, 원도심 도시재생 문제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은 아랑곳 하지 않고 오로지 대규모 국세지원이 필요한 토목사업을 따오기 위해 권력의 중앙에 있는 정부 관료의 바지를 붙잡고 읍소하는 관행적인 종속행정"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유기준 장관에게 보고한지 5일 만에 여론수렴의 구색을 짜맞추기 위해 종이 한 장짜리 공청회를 개최한 이번 신항 계획 발표는 제주도정사에 기록될 오만한 관료들의 전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제주도사회협약위원회에서 크루즈항만건설 찬성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본말을 전도한 명백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013년 초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앞바다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려는 제주도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며 "당시 사회협약위는 탑동개발소위원회를 열어 재해 방지 등을 위해 탑동을 항만으로 개발하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탑동 앞바다 공유수면 31만8천500㎡를 매립해 항만을 개발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을 우근민 당시 지사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협약위는 제주도가 항만 개발비용을 충당하고 사업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지나치게 넓게 계획했다며 환경 파괴 우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반대 의견을 냈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따라서 신항 계획을 담당한 담당부서는 공식적인 사회협약위원회의 의견을 왜곡하고 도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항에 10만톤급 크루즈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건설논리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강정에 이미 15만톤급 2선석을 배치할 수 있는 크루즈항만을 건설하고 있는데 제주항에 10만톤급 이상 4선석을 건설해야 한다는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다"며 "더군다나 발표 당시에 강정항은 크루즈 기항지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주항에 건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해군이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15만톤급 이상의 크루즈선이 들어올 수 있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실상 해군기지 전용이라고 실토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해 담당부서와 책임자는 정확히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해양수산국은 '의견수렴'을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거쳤는지, 또 사회협약위원회 '찬성의견' 발표에 대해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촉박하게 정부에 건의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