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센 비판 직면 원희룡 지사, "중산간 보호원칙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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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비판 직면 원희룡 지사, "중산간 보호원칙 변함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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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난개발 상가리관광지 환경영향평가 통과 후폭풍 입장
"아직 절차 남아있어...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은 보호원칙 적용"
20일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조건부 동의'로 사실상 통과되면서 한라산 중산간 개발의 빗장을 풀었다는 시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20일 "한라산 중산간 보호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후 최종 결정할 뜻을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열린 주간정책회의(간부회의)에서 지난 17일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건부 동의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자산인 중산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작년 7월 30일 대규모 투자에 관한 제주도의 방침에서 선언했던 것처럼 중산간 지대 개발을 억제한다라는 방침은 확고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평화로와 산록도로 그리고 동쪽으로 이제 뭐 잠정적으로 남조로가 되겠지만, 한라산과 인접된 내부구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 실질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 원칙을 원칙적으로 확고히 지켜나가도록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취임 이후에 새롭게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진행되거나 접수된 것 자체가 없고 앞으로도 원칙적으로 없을 것"이라며 이후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중산간 보호원칙'을 명확히 할 것임을 밝혔다.

또 "그동안 이미 전임도정에서 진행된 것들은 이 방침에 적용에서 제외되느냐 라고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 모두 이 방침에 적용 대상"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러나 "(전임도정때 추진된 사업에도 적용) 그렇게 되면 그동안 진행돼 왔던 행정절차, 그리고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투자자의 선행투자가 있기 때문에 가치들이 충돌하게 된다"며 "환경보호라는 가치, 투자자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가치, 그리고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 이 3가지 가치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환경보호 가치"라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이어 "이번에 심의된 상가리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전임 도정에서 유치했고 상당부분 진행이 됐고 우리 행정절차도 많이 진행이 돼 왔기 때문에 이런 3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대표적인 예"라며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매우 고뇌를 해왔고 현재도 심사숙고 중이면서 어떤 최종결정이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또 "이 사업은 제주출신 재일동포가 사업가가 유언으로 고향 제주에 투자하라 해 자제분들이 제주도로부터 투자처를 소개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앞으로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를 전제로 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밝혔다.

원 지사는 "토지대금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120억원 정도 이미 투자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예를들어 의회가 예산을 배정할 테니 (해당 사업부지 토지를) 비축을 하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투자자 입장에서는 토지대금 외에도 투자한 돈에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 환경영향평가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토지비축'을 먼저 제안한다면 검토해볼 의향이 있음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제주도 관계관은 이 부분과 관련해, "(원 지사의 입장은)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은 어쨌든 일반환경절차가 진행된 부분이고, 앞으로 도의회 동의, 개발사업 승인 등 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 사업자와 시민단체 여러 관계자로부터 많은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 한 후에 논의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즉,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 결정은 일반적 절차에 따르는 것으로, 앞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부서는 이와 관련한 브리핑자료를 통해, "신규로 지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자산인 중산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보호원칙' 적용 대상을 신규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한정하면서 원 지사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엇박자를 냈다.

이와함께 지난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 당시 일부 제주도청 고위 간부가 사업자의 손해를 걱정하며, 행정의 일관성 논리를 내세워 통과 필요성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진정성에 있어서도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때문인지, 원 지사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간부공무원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해당간부 발언과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환경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의견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참여했던 도청 소속 공직자들의 일부 발언이나 태도는 만약에 제가 전해 듣는 얘기가 사실이라면 일부 좀 부적절하고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하며, 우회적으로 경고를 보냈다.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36만496㎡부지에 2018년까지 15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과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일제히 '사업 불허'를 촉구하며 제주도정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업지의 최고 해발고도가 580m를 넘어서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시민사회의 우려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환경단체, 정의당 제주도당 등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이번 환경영향평가심의위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는데, 원 지사가 최종 어떤 결단을 내릴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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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민 2015-04-20 12:35:02 | 210.***.***.147
일단 지사의 진정성을 믿어보죠
딜떨어진 문순영 국장이 사고를 쳤는데 국장는 원래 수준이 그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