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도정 '보전 가이드라인' 약속 뒤집으려나"
한라산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을 빚어온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3번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강행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업은 청봉인베스트먼트(주)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 지역 44만㎡ 부지에 2000억원을 투자해 콘도 등을 갖춘 한류문화복합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문제는 사업예정지의 80% 이상이 해발 5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이라는 점에서 환경단체들이 일제히 '사업 불허'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지의 최고 해발고도가 580m를 넘어서면서, 한라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지대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게 환경단체의 우려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공동성명을 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 강행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중산간을 난도질하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심의 과정에서 숱하게 지적된 사항들은 여전히 극복되거나 보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원 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의보완서가 접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심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원 도정 스스로가 내놓은 보전 가이드라인 약속을 가볍게 뒤집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힐책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원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라며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권한으로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결국 제주도는 논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 강행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라며 "이러한 제주도의 방침이라면 새롭게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또 다시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이어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원 도정이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헤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자연의 가치를 부르짖던, 자연의 가치를 부르짖던 원 지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 단체는 "원 지사가 도민에게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도민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막무가내로 사업을 강행해 도민사회를 기만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원 도정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