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증액 없는 추경안 심의 방침'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여겨졌던 예산갈등이 재차 불거졌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합의와는 달리 개별 의원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의회를 일방적으로 굴복시킨 제왕적 도지사의 횡포"라고 규정 짓고 매섭게 성토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좌남수)는 10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예산 방침을 낱낱이 지적했다.

김태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은 정치의 과정으로 대화와 타협이 원칙"이라며 "집행부의 원칙만 들이대면 그건 독선이다. 지난해부터 의회와 대화에 나섰다고 보느냐"고 몰아세웠다.

김 의원은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강 집행부, 약 의결기관' 구도를 만들어 도가 의회를 일방적으로 굴복시켰다. 제왕적 도지사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은 "지사가 자신의 권한을 갖고 의회를 억압하면서 도에서 제출한 예산은 되고 의회는 안된다? 양대기관이 대립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없다"고 추궁했다.

그는 "물론 예산개혁을 해야하지만, 의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가면 안되는 것이다. 가게되면 순서와 절차를 밟아서 의회의 동의를 구하면서 차근차근 가야지 이런 갈등이 아직도 내제돼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희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집행부가 하면 적절한 예산이고, 의회가 하면 선심성 예산이라는 얘기가 주로 나왔다"며 "지사는 정치를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해야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4개 시군이 없어 도지사의 힘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말단 9급 공무원까지 손이 안 뻗치는 곳이 없다. 옛날 같으면 4개 시군 군수가 있고, 의회가 있고, 시군별 지자체가 따로 있었지만, 현재 도지사는 '제왕적'을 떠나서 '황제적' 도지사"라고 성토했다.

그는 "이 같은 체제에서 의회가 도지사 견제하지 못하면 누가 하나. 견제할 곳이 없다"며 "증액없는 의회가 집행부에 사정하고, 눈치보고,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 과장에게 가서 눈치를 봐야하면 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좌남수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도 "예산개혁이라는 말은 있을 수 없다.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개혁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자체를 개혁한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는다"며 "도의회를 향해서 예산개혁하겠다는 소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좌 위원장은 "편성권자, 집행권자가 개혁하겠다면 모르겠지만 의회를 향해 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의회를 향해 예산개혁하겠다는 것은 '갑을'을 형성하는 것과 다름 없다. 갑의 말을 잘 들으라는 것 아니냐"고 규탄했다.

의원들의 쏟아진 질책에 답변에 나선 권영수 행정부지사는 "의회를 억압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의회와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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