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규모로 삭감된 내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 제주도내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예산안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며 제주도의회와 제주도정을 싸잡아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을 내고 "새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양 기관의 극한 감정대립과 힘겨루기 등 볼썽사나운 모습은 도민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혹평했다.
이어 "양 기관은 그동안 예산안을 둘러싸고 진흙탕 싸움을 벌여왔다. 도민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반성하기는 커녕 서로 선심성 예산을 편성하고 증액했다며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세간에 팽배했던 의원 1인당 '20억원 요구설'에 대해 "막장 드라마의 정점을 찍었다.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양 기관이 밀실에서 거래하고 흥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부끄러운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셈"이라고 날을 세웠다.
연대회의는 "이는 소중한 혈세를 쌈짓돈처럼 여기고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거래하고 마음대로 나눠먹으려 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예산은 흥정의 대상도, 거래의 대상도 아니다. 단 한 푼의 예산이라도 도민을 위해 투명하게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도 "협치를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정작 201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도의회는 물론 도민들로부터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예산편성권의 독점적 권한만을 누리면서 협치 도정이라는 핵심 가치를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는 큰 틀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마련하거나 실제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공식적인 협의와 논의 과정을 거치고 주민참여예산 확대 등을 통해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보다 넓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대회의는 "지난 22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예산 제도 혁신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을 약속한 만큼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사회,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예산제도 혁신기구(TF팀)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원 도정이 '도민 중심의 수평적 협치'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고, 제10대 도의회 역시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겠다'고 다짐한 만큼 하루빨리 도민 중심의 예산제도 혁신을 위한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