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682억원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으로 제주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한 것과 관련 원희룡 제주지사는 30일 '비상체제'로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하고, 뼈를 깎는 행정의 예산개혁 계기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15년도 제주도 예산안이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1682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금액이 삭감된 채 통과됐다. 전체 예산의 4.4%에 이르는 이례적인 금액이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타당성이 없는 무더기 예산 증액관행이 유독 제주에서만 계속되는 것을 바꾸고,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이 이렇게 어려워야 하는 것인지 곤혹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원 지사는 "하지만 도지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는 행정과 민생의 버팀목이자, 목민관이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담담한 마음으로 이 사태에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회의 대규모 예산 삭감이 민생과 지역경제, 도민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철저히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행정기관의 경상 운영 경비를 삭감했기 떄문에 도정의 정상적 행정업무 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먼저 행정이 더 경비절감에 나서고, 기존의 관행을 타파해 나가겠다"며 "도민의 혈세를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쓰도록, 뼈를 깎는 행정의 예산 개혁 계기로 삼아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예산개혁의 과정상의 고통 때문에 애꿎은 희생자가 나와서는 안된다. 도와 의회와의 문제 때문에 서민과 지역경제가 볼모가 될 수는 없다. 민생과 직결된 예산, 지역경제의 종잣돈이 되는 예산, 법령과 조례에 지출의무가 정해진 예산까지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실행할 수 있도록 비상체제로 도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박영부 실장 "예비비 활용해 후속장치 마련...추경안 필요성 아직은"

일정 관계로 자리를 뜬 원 지사를 대신해 질의응답에 나선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삭감 예산분 1682억원 중 중복삭감 등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의회에서 정식으로 3일 내 통보해주도록 됐기 때문에 통보를 받은 후에 정확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예산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이용, 예비비 등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 꾸려가도록 후속장치를 마련해 두겠다"면서 "예산이 빠지는 것은 예비비를 투입해 발주하겠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차질을 빚게된 사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각 부서에서 약간씩 우려되는 것은 있었지만, 아마 실국별로 대처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비가 예상외의 삭감 들어왔다. 그 것은 우선 삭감되지 않은 걸 우선 활용해가면서 전용이 필요하면 전용 한다던가 예비비 투입한다던가 해서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도청 가용재원이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인데 그중 1600억원은 30% 정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 부분을 세세하게 파악해 비상체제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내부유보금'으로 분류된 예산을 활용하기 위한 추가경정안은 섣불리 운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오늘 실국장 회의 결과 1월 중에 추경한다던가 하는 필요성은 아직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1682억원이 삭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것이냐고 재차 돌아온 질문에 "추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4개월 이상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라는게 간단치 않다"고 답했다.

의회와 타협 내지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는데, 박 실장은 "의회와 집행부는 늘 견제와 균형 관계이기 때문에 소통도 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가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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