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쌈짓돈화...도민 기만한 인사, 참담한 실패 귀결될 것"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이 이에 대해 "한심스러운 경거망동 행태"라고 격한 비판을 가했다.
특히 심사보류 상태에 놓인 '협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는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될 조례"라고 으름장을 놓아 '협치'를 핵심 키워드로 제시한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이 최대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구성지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열린 제32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를 통해 협치위원회 편법운용을 격정적으로 성토했다.
구 의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최대 이슈는 역시 '협치'였다. 지난 개회사에서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조직돼 운영되고 있고, 심지어 2015년도 예산까지 검토하는 등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 의회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는데,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우리 도의회가 협치위원회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음에도 집행부는 준비위원회를 구성, 편법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함은 물론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위를 구성해 활동케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상황이야 말로 예산을 쌈지돈으로 생각해 재량사업비적으로 집행한 불법적 사례로 영원히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며, 도정에 멍에를 씌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보류 돼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상관 없이 '우리는 간다'는 듯이 임의대로 몰래 준비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할 수 있는 일인지 그 경거망동한 행태가 한심스럽다"고 분을 토했다.
구 의장은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대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 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함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일련의 잘못된 사례로 인해 협치위원회 조례는 아무리 고쳐 생각해도 영원히 탄생해서는 안되는 조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잇따른 인사 실패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구 의장은 "제주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장을 공모하면서 사전 교감이 있는 자를 공모에 응하게 하고 낙점이 되고 있음이 제주시장 내정자로 인해 또 다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도민의 가슴을 다시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며 "최근 언론에서 '송일교'라는 이니셜 비어까지 등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일교'란 원 지사의 최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송모씨'와 원 지사의 모교인 '제주제일고', 종교인 '교회'를 따다가 만든 신조어다.
구 의장은 "이와 같은 상황은 도민을 기만 하는 것으로, 새로워져야 할 도정이 되돌릴 수 없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경고한다"고 말했다.
행정사무감사 도중 불거져 나온 문제들도 재차 언급됐다.
구 의장은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해 추진한 홍해삼 및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연구용역의 결과가 거의 유사해 복사한 것으로 지적된 것은 공직사회의 무사 안일함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최대 30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말했다.
또 "예산 심사를 위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분리 발주한 공사는 모두 1건으로 해서 심사받고, 집행할 때는 분리 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
구 의장은 "최근 진정성이 왜곡돼 격화되고 서로 상처를 주는,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 가버린 듯한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다 비워놓고 서로의 교감이 이뤄지고, 그 교감이 제주사회 전체로 퍼져 나간다면 제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장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 [전문]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제323회 임시회 폐회사 폐회사에 앞서 지난 5일 박영부 기획조정실장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협치예산 제안 이후 도와 의회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곡된 보도 등으로 의장으로서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기획조정실장이 사과를 한 것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획조정실장의 의회의 예산협치 제안에 대한 사과를 수용하고, 이 같은 상황이 집행기관의 진정성 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12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3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온 각종 정책을 면밀히 점검하고 잘못된 관행과 행정의 오류를 찾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했고,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통해 향후 도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의회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방안은 동료의원들께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연찬하고 고민한 결과의 산물이며,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생한 의견수렴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께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와 JTBC가 함께 실시한 ‘10월 정례 광역자치단체 조사평가에서 시․도지사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그와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에서 열렸던 제95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체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선수단은 종합 11위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전국체전 사상 최고의 성적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 자원봉사자들의 숨은 정성 등 제주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진정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두가 도민 여러분과 선수단 여러분, 자원 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 덕택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인천광역시에서 열린 2014 전국장애인체육 대회에서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선수단은 종합 14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학생부에서도 35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준데 대해 깊은 감사와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해 왔던 한·중 FTA 11개 품목 양허제외가 반영되어 제주농업으로서는 사상 최악의 상황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간접피해로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국회 비준이 나기까지 제주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농업으로 정책을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농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개회사에서 우려 했던 사항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주시장,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장을 공모 하면서 사전 교감이 있는 자를 공모에 응하게 하고 낙점이 되고 있음이 제주시장 내정자로 인해 또 다시 드러났습니다. 새 도정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도민의 가슴을 다시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송일교’라는 이니셜 비어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도민을 기만 하는 것으로 새로워져야 할 도정이 되돌릴 수 없는 참담한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대의 이슈는 역시 ‘협치’였습니다. 지난 개회사에서 “협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고, 해당 실국 정책을 심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2015년도 예산까지 검토하는 등 권한 행사를 하고 있어서 우려스럽고, 이는 의회를 무력화 하고자 하는 행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심사보류 됐음에도 집행부가 준비위원회를 구성, 편법으로 운영했을 뿐만 아니라 준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함은 물론 ‘수당’까지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법적 근거도 없이 준비위를 구성 활동케 하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조례안을 제출해 놓고 심사보류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아도 상관 없이 우리는 간다는 듯이 임의대로 몰래 준비위를 구성 하고 활동을 개시한 것은 의회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경거망동한 행태를 한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사업비 지원대상인 단체들로 구성된 소위준비위원회가 어떻게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 그 속내가 무엇인지 도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한 홍해삼 및 전복 지하해수 양식단지 기초연구용역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여 복사한 것으로 지적된 것도 공직사회의 무사 안일함이 어떤 지경에 와 있는지, 그리고 연구기관인 제주발전연구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특정 회사가 관리비를 고의로 연체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이 달린 상권을 고사시키고 있고, 이 같은 상태로 방치할 경우 영세 상인들은 죽어버린 상권에 영업을 포기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육지부 기업에 해당 점포를 저가로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그 배후로 모 대형마트, 중국자본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데, 이데 대한 도의 실태파악 및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도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는 2012년부터 올해까지 물품을 구입하면서 특정업체와 최대 30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몰아주기 의혹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성산읍 섭지코지의 관광지 ‘올인하우스’가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주인 제주도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나 출자기관에 대한 도정의 관리감독 부실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송악산 개발 경관심위 통과는 경관사유화, 환경파괴 등을 막기 위해 보류중인 다른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원희룡 도지사가 밝힌 개발 공약과 배치되어 이중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외 각 분야별로 지적이된 사항들에 대해서도 하나 하나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나갈 것을 권고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을 미리 재단하여 눈에 보이는 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속의 진짜 나를 누군가 알아봐주기를 바라듯, 다른 사람 마음속의 진짜 그를 알아보고 만날 때 서로가 진짜 만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비워 놓고 서로의 교감이 이루어지고, 그 교감이 제주사회 전체로 퍼져 나간다면 우리 제주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장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가을, 그런 제주사회를 위해 두 손을 잡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합니다. 3일 후부터는 새해 예산안 등을 다룰 제324회 제2차 정례회가 개의하게 됩니다. 긴장감을 늦추지 마시고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폐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 감사를 치르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