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타당한 협치위, "비밀리에 편법운영...그러고도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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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타당한 협치위, "비밀리에 편법운영...그러고도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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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경제위, 道기획조정실 등 대상 '원포인트' 행감
"기존 위원회 다를바 없는 협치위...비선라인 부작용 초래"

민선6기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인 '협치위원회' 조례가 제주도의회에서 심사보류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생략한 채 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2일 오전 박영부 기획조정실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등을 출석시켜 1차산업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 운용에 대한 '원포인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협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의혹은 물론, '옥상옥' 논란, '이중심의' 논란 등을 거론하며 거세게 제주도정을 압박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12일 제주도 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과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헤드라인제주>

◆ 허창옥 의원 "기존 위원회와 다를바 없는 협치위, '옥상옥' 논란 키워"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도민의견 수렴 등의 기능은 사실 기존 위원회에서 다 한다. 협치위가 의결도 한다고 하지만 기능은 거의 유사하다"며 협치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기존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협치준비위원회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건 중복된 것 아닌가. 사실 옥상옥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1차산업 협치 준비위원회 33명을 살펴보면 기존 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거의 중복돼 있다. 기존 위원회도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협치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고 해서 1년에 한 두번도 진행이 안되는 위원회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밑에서부터 정책결정을 해서 심의하고 자문하기 전에 미리 도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결정 단계부터 해보자는 것이지 절대 옥상옥이 아니다. 협치위에서 결정된 사안도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은 협치준비위 참가자의 중복 문제에 대해 "(준비위원회는) 협치위원회가 운영되기 전까지만 운영되는거지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운 위원회가 다시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그렇다면 현재 준비위원회에 참석한 분들은 뭐가 되나. 조례가 통과되면 전부 해체된다는 것이냐"라며 "기존 위원회가 아무나 데려다가 하는 것 아니지 않나. 나름대로 전문가고 도민 다수의 의견을 방영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

박영부 실장은 "저는 준비위 관련해 양치석 국장 생각과 다른데, 준비위 33명은 다시 조례가 통과되서 분야별 협치위로 갈 때 들어올 수 있고, 빠질 수도 있다.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빠져서 다시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 하민철 의원 "협치위와 도의회, '이중심의' 하게될 것"

하민철 의원(새누리당)은 예산이나 정책 결정에 있어 협치위원회와 제주도의회가 '이중심의'를 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하 의원은 "옥상옥이라는 말이 돌아다니는 것은 모든 예산심사와 정책 결정이 이 쪽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 때문인데, 왜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냐"며 "결국 이중심의를 받는 것이다. 협치위 한번 거르고, 의회 와서 심의를 받고, 공무원은 무슨 죄냐"라고 캐물었다.

박 실장이 "최종 심의는 의회에서 하는거고, 저희는 민간의 아이디어만 가져오는 것이다. 그 분들이 제안하는 것이 꼭 반영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자 하 의원은 "현재 그 분들(협치위)이 심사하고 있으니까 문제 아니냐. 문화예술 같은 경우 모 인사에게 공무원이 쩔쩔 매고있다 하더라"고 꼬집었다.

박 실장은 "공무원이 모자라서 그렇다. 저도 전문분야로 들어가면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지만, 하 의원은 "(협치위원회가) 거의 원 지사의 후견을 받아서 공무원들이 쩔쩔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적어도 공무원에 입장을 대변해야 할 실장님께서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답변은 아니지 않나"라고 질책했다.

하 의원은 김헌 협치정책실장을 겨냥해 "원 도정이 가는게 협치가 맞나"라고 추궁했고, 김 실장은 "의원님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오해는 무슨 오해냐. 조례가 없는 부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 안냐. 조례 근거가 있었다면 오해를 안한다"며 "지금 도정이 하고 있는 일은 타이틀만 '준비'라고 붙었을 뿐이지 그냥 위원회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김 실장은 "위원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것이다. 기존 위원회에서 재능기부하고 도정에 참여하셨던 위원들이 준비위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그 분들은 '옥상옥'이 아니라 '옥중옥' 같은 귀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에 하 의원은 "거기 계신분들이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전부 도민"이라고 의회와의 소통부재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하민철 의원. <헤드라인제주>

◆ 좌남수 의원 "기존 위원회 명칭 앞에 '협치' 붙이는 것과 다를게 뭐냐"

좌남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협치위원회의 의견을 듣겠다는게 이게 옥상옥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라며 "협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건 뭐고, 각 위원회가 심의하는 내용은 뭐냐는거다. 조례 위에 또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조례 위의 조례가 아니라 조례 밑에 조례다. 171개 위원회 밑에 조례가 협치위 조례"라며 "협치위에서 안이 만들어지면 자문기구로 올라와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좌 의원은 "그러면 기존 위원회와 다를게 뭐냐. 각종 위원회 앞에 협치만 붙여라. 향토음식육성위원회가 있으면 앞에 협치만 붙이면 협치위원회가 될거 아니냐"고 비꼬았다.

좌 의원은 "기존 위원회를 활성화 시킬 생각은 하지 않나. 준비위 명단만 보더라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며 "이런식으로 하다보면 나중에는 편가르기 밖에 안될 것"이라고 힐난했다.

좌남수 의원. <헤드라인제주>

◆ 위성곤 의원 "법적 근거 없는 준비위원회...비선라인 협치위 부작용 초래"

위성곤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협치준비위가 법적근거 없이 운영된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위 의원은 "1차산업 분과 협치 준비위원회 구성의 근거가 뭐냐"고 물었고, 양치석 국장은 "기획조정실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구성하게 됐다"고 답했다.

위 의원이 "법적 근거가 있느냐"고 되묻자 양 국장은 "준비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근거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냐. 도지사가 시키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나. 왜 법령에서 위원회 구성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따져물었다.

양 국장은 "이건(협치준비위) 법적 성격을 띄고 있지 않다"고 답했지만, 위 의원은 "법적 성격을 띄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만든게 맞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 의원은 "중요한 위원회 구성하는 결정에 최소한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협치할 마음이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 어떻게 하겠다는 의사절차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양 국장은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고, 위 의원은 "그러니까 협치에 대해 의심하는거다. 협치는 하는데 자기네끼리만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 위 의원은 2006년 통과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따라 이미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이를 활용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했다.

위 의원은 "기존에 일반적인 정책 형성과 결정에 있어서 주민이 배제됐던 것이다. 지금까지 기존의 위원회 운영은 했어야 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치위는 사실상 비선라인이지 공조직 라인이 아니다"라며 "집행은 공무원이 할 것이고, 의사 정책단위 결정은 비선조직에서 한다는 것인데, 그런 형식의 조직은 분명 둘 간의 전쟁으로 비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위 의원은 "지사의 권위와 권력으로 누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도가 얘기하는 협치 개념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 강연호 의원 "행정이 고집해서 끌고가면 안돼"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협치위가 과연 옥상옥이 될 우려가 높다는 부분과 합리적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되는데, 이런 과정도 행정 혼자만 고집해서 끌고가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강 의원은 "얼마든지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문제가 큰 문제로 번지는 그런 문제에 대해 그런 부분들 슬기롭게 처리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도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강연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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