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제주도 기획조정실 등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일단락 난 것으로 여겨졌던 '협치위원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해 밀실운영해 온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문제가 된 협치위 준비위원회 운영을 중단키로 했으나, 수당 지급 등의 사안을 놓고 "조례상에 없는 수당을 지급한 것은 편법"이라는 제주도의회의 지적에 제주도가 "법적 근거가 있는 수당 지급이었다"고 맞서 때아닌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희현 의원은 "협치위 준비위원회 수당이 규정에 없음에도 불법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추진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조례가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협치위 준비위를) 운영하다가 아직 조례 통과가 되지 않아 TF팀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며 "조례가 통과될 때까지는 준비위 운영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잠정 결정했다"고 답했다.

김황국 의원.<헤드라인제주>     김희현 의원.<헤드라인제주>

김 의원은 "또 준비위원회 활동 내용을 보면 '예산안 심의'를 한다고 돼있던데, 이게 맞는 것이냐. 예산 심의의 주체는 의회인데, 공문에 예산 심의를 한다고 명시돼 있더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치위 편법 운영이나 예산 심의 월권행위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준비위원회는 이 시점에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박 실장은 "수당을 준 것은 잘못된것이 맞는데, 조례를 인용하다보면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반박했다.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자문위원회는 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가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 아니냐. 조례나 법적 근거 없이 아무나 불러서 자문받을 수 있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박 실장이 "법적으로 들어가면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라고 꼿꼿이 맞서자, 김 의원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도 편법이라고 했는데, 공무원의 최고 수장인 기획실장이 그런 식으로 답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을 지켜보던 고정식 위원장도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된다. 이번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도 그건 불법이라고 답했다. 조례 없는 것은 수당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추궁했다.

이는 지난 6일 협치정책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고한철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의 발언에 대한 것으로, 당시 고 사무국장은 협치위 준비위 수당에 대해 "잘못된 것이 맞다"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실장은 "감사위원회 국장이 얘기한 것이라고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그 분도 회의석상에서 즉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실장은 "협치위 조례 만드는 것은 비제도권에 있는 것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의회의 통제를 받기 위함이다. 자문위원회 성격으로는 지금도 운영할 수 있다"며 "편법운영이라기 보다는 행정의 융통성을 발휘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황국 의원은 "앞서 협치정책실장은 협치위원회가 순수한 재능기부라고 했는데, 원희룡 지사 선거할 때 참여했던 인사들이라는 의혹이 있다"며 "위촉은 어떤식으로 하나. 추천이냐 도에서 선임하는거냐"라고 질문했다.

박 실장이 "자문위원은 실국에서 개별적으로 위촉하는 것으로 됐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협치위 위원들이 정책심의하고 예산안 편성해서 민간위탁을 받으면 제척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학 의원은 "설사 유권해석상의 유연함의 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당 지급) 부분이 인정되면 상당한 남용으로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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