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 협치위원회에 편법적인 회의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7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지사가 도정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협치'가 난맥상을 연출하며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현재 진행중인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분야별 협치위원회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음에도 위원회부터 구성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수당을 지출하는 등 편법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치업무의 실무 총책임자라 할 수 있는 협치정책실장은 의회 답변 과정에서 허위증언 논란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의회와 소통을 강조하는 의원 질의에 매우 무성의하고 안일한 발언으로 공분을 사고 있다"며 "담당자의 협치 마인드를 보여주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원도정의 협치업무의 난맥상에 대해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협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무법지대에서 행해지는 정치술'로 변질된 것인가 하는 의구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방향의 타당성,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제도 안에서 이뤄지는 행정행위가 그 근거조차 갖지 못한 채 이뤄진다면 이는 협치가 기반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자본으로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정치연합은 "제도적 근거 없이 오직 도지사의 '방침'만 갖고 협치가 이뤄진다면, 기준이나 원칙보다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향방이 달라지는 난맥상을 불러오고,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마저 해치는 문제를 불러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정치연합은 "협치는 '과정'이고 '관계'인 만큼 섬세하고 진중하고 장기적 관점의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원도정의 '협치'의 실상은 난맥상'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원도정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바로잡는 노력을 통해 협치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