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핵심 아이콘인 '협치(協治)'가 중대기로를 맞고 있다.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민주적 도정운영 시스템의 방법으로 제시된 '협치'가 본격 실행도 해보기 전에, 진정성을 의심받는 처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주자치도가 아직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은 협치위원회를 몰래 만들어 운영해 온 사실이 들통나 한바탕 대소동이 있었다.

행정자치위원회와 농수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제주자치도는 문화예술협치위원회와 1차산업협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물론 '준비위원회'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지만, 문화예술협치위 준비위에는 28명의 참여위원까지 모두 구성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까지 선출됐다.

협치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아직 편성된 바도 없는데도, 1인당 7만원(회의시간 1시간 기준)에 초과 수당까지 총 10만원의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했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의원들이 예산집행 여부 확인을 요구하자 "아직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된 것이 없다. 수당은 당연히 지급하지 않고 위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참가하고 있다"고 해명했으나, 곧이어 실제 수당지급 사실이 확인되자 크게 당황해 했다.

1차산업협치준비위원회는 농정전문가와 학계, 농업인 등 33명으로 구성돼 매달 1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이미 지난달 8일 제1차 회의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1차산업협치위의 경우 아직 수당지급 등 예산집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실질적인 운영이 이뤄지고 있던 셈이다.

제주자치도는 당초 10월 중 의회,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예술계, 경제계, 시민사회단체.직능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30명의 위원을 위촉해 협치위원회(전체 총괄조직)를 출범시키고, 그 산하에 문화예술, 1차산업, 원도심 3개 분과위 형태의 협치위를 구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도의회 임시회에서 '협치위원회 조례안'이 '협치행정' '협치제도', '협치정책' 등 개념이 모호하고, 기존 위원회와의 충돌문제, 현 사회협약위원회와의 유사성 등의 문제로 심사보류 되면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그럼에도 2개 분야 협치위를 편법적으로 구성해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자치도는 '준비위원회'라는데 방점을 두고 이해를 구했으나, 의원들은 크게 격앙됐다.

행정과 도민이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협치를 도모함으로써 민관협력을 통해 지속발전이 가능한 사회를 조성한다는 취지의 '협치'가 오히려 '비밀조직' 처럼 운영된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의 공식적인 추천절차를 받아 위촉할 것처럼 했던 위원 구성의 투명성도 준비위 출범으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의회에서는 '낡은 정치'의 관행처럼 치부됐던 기존 각종 위원회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는 지적이 들끓었다.

조례안을 제출해놓고 이의 통과여부에 개의치 않으려는 듯, 임의대로 몰래 준비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개시한 것은 '협치'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자 '이율배반'이라는 것이다.

제주도정 일각에서는 '준비위'라는 꼬리표가 있으므로, 조례 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준비 형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해명성 어필도 있었으나, 준비위 구성자체가 그동안 원 지사가 강조해온 '협치'의 의미와는 거리가 커 보였다.

이번 협치위 편법운용에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농수축경제위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협치위원회'에 대한 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김헌 협치정책실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김정학 정책기획관 등 5명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동안 협치준비위 참석자 명단과 회의록, 참석자 서명 명부, 수당 지급 일체와 수납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의원은 "도정 취임 초기 공무원들이 각종 보고문건에 협치라는 단어를 남발하자 '진짜 협치가 알면 통곡할 일'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원희룡 지사"라고 전제한 후, "의회를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비밀조직처럼 편법으로 운영하며 의회와 도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며 '협치'를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몰래' 운영하다 들통난 일로 협치의 진정성을 크게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된 원 도정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해명할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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