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원철)가 이성구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내정자(65)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보고서에서 소신없는 결론을 내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27일 TV로 생중계된 인사청문회 내내 의원들은 이 내정자의 사장 수행능력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숱한 문제를 지적해놓고도, 최종 적격성 판단은 유보했기 때문이다.

임명권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였으나, 2시간여의 진통 끝에 채택된 청문보고서는 한마디로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비춰졌다. 

이미 도민들에게는 '부적격'이란 취지로 언급하고도, 보고서에서는 적격성 여부는 쏙 뺐기 때문이다.

채택된 내용을 보면 "사장으로서의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등 부정적 의견을 대거 서술한 후, '적격성'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청문회 내내 제기된 문제, 그리고 결과보고서의 전체적 맥락을 보면 '부적격'이 틀림 없으나, 마지막 문장은 적격 여부가 아니라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알쏭달쏭한 말로 마무리를 지었다.

지난 이기승 제주시장 내정자 인사청문결과 보고서가 종합의견을 통해 명확히 적격성 결론을 낸 것과는 크게 대조된다.

도의회는 종합 검토 의견에서 "6.4지방선거 공신으로 낙하산 인사, 국정감사에서까지 제기된 보은 인사의 전형,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위반, 농경지에 건축 폐기물 방치 및 비 자경 농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해 농지법을 위반하고 공시지가 이하로 토지매매 가격을 신고하는 등 윤리의식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청정에너지 개발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의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공사의 우선적 목표를 수익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인식, 풍력발전사업만으로 카본프리아일랜드를 달성하려는 점, 공사 영업이익에 대한 근거없는 추정 등은 공사 설립 취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고 여겨져 사장으로서의 전문수행 능력에 다소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은 '적격성' 언급이 아니라, "제주의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도정 방침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예정자가 지닌 철학과 협치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는 말로 대신했다.

즉, 내정자가 직무수행에 부족함이 많고 문제도 많으나, 적격성은 원 지사가 스스로 알아서 하라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부적격 의견이 크게 우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격, 부적격 결론을 내지 않은 도의회가 도민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채 '정치적 타협'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소신없는 보고서'의 채택이란 지적이다.

결과보고서에서 지적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이 내정자는 사실상 '부적격'이었다.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의원들의 질의에 소신없이 불성실한 답변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총체적 비판이 있었다.

우선 업무수행 능력에 있어서 인사청문회 실시와 관련한 견해에서 공사 사장은 전문지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전문 경영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내정자의 청정에너지사업에 한해 환경영향평가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혀 큰 논란을 샀다.

풍력사업은 환경영향평가나 경관심의를 거치지 않고 추진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민선 6기 원희룡 도정의 방침과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엉뚱한 주장'이라는 해석이다.

도의회는 이 부분에 대해 "제주 미래 세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며, 환경보전을 우선시하는 원희룡 도정철학과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풍력발전사업의 장점만을 이야기하고 소음, 주파수, 그림자로 인한 주변 농가 피해 등 풍려발전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소 편파적 시각을 지니고 있음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현재 1MW 당 전력판매금을 5억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4년후 제주에너지공사 사업상 이익을 300억으로 산정하는 것은 매년 영업이익이 37.5%를 달성해야 하는 수치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내정자가 공직 퇴임 후 건설업체 상임고문으로 일하며 월 200만원씩 받는 '관피아' 논란도 크게 제기됐다.

도의회는 "내정자의 준법성과 도덕성에 관해 명예퇴직 후에는 영진기업(주)에 상임고문으로 재직하면서부터 해당 기업의 관급공사 수주가 6억여원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관피아라는 지적뿐만 아니라 공직시절 정치인에 대한 불법후원을 하고 경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원부를 등재하고,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 재직시설 농업회사법인 (주)삼무에서 추진하려는 풍력발전사업을 신청에서 승인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기업 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는 점은 윤리의식이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도청 국장 재임시절 특정정당에 정당후원금을 낸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다.

그런데도 제주도의회는 적격성 여부에 명확한 결론을 내지 않으면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후 6시께 박영부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이 의원들을 설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결론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적정'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면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고민을 하게 됐다. 자진사퇴인지, 임명강행인지, 원 지사의 결단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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