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한 것과 관련해 15일 제주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암묵적으로 행해지던 재량사업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도의회는 겉으로는 '예산 협치'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집행부의 법적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권을 무시한 채 사전 협의라는 구실로 월권행위를 시도하는가 하면 2012년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된 재량사업비를 또 다시 2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경실련은 "제주자치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가용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의원 몫'으로 막대한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제 밥 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몰염치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원들의 공약인 지역현안사업비로 의원별 10억원을 비롯해 소위 '재량사업비'로 불리는 주민숙원사업비를 현행 3억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는 41명 전체 의원으로 볼 때 무려 82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사업비가 폐지된 2012년에는 감사원의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재량사업비를 주민숙원사업비라는 항목으로 바꿔 의원별로 종전보다 1억원이나 증액한 3억3000만원씩 배정했다. 의원들로서는 지역구 주민들에게 생색내기 딱 좋은 예산"이라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제10대 도의회가 출범하자 또다시 재량사업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예산 협치', '예산편성 관행 개혁'을 운운하지만 그 속내는 '쌈짓돈'처럼 쓸 수 있는 재량사업비를 어떻게든 증액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도민 혈세를 지역구 관리와 선심성 사업에 쓰려고 궁리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재량사업비 증액 요구를 떠나 전면 폐지해야 한다. 철저하게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부를 경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은 "만약 이런 본연의 책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인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다면 그동안 의원별로 집행된 재량사업비 사업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해 이를 도민에게 공표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