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예산편성 이전에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한 것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와 구성지 의장이 소위 재량사업비라고 불리우는 '소규모 숙원사업'예산을 820억이나 증액 편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리는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재량사업비는 주민의 혈세임에도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는 의원들의 대표적인 선심성 예산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했던 사업비"라며 "재량사업비는 다른 예산 항목과는 달리 편성 과정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심의 때도 구체적인 사업 내용 없이 총액 상태로 뭉뚱그려 처리돼 일명 '지방의회 쌈짓돈'이라고 비판 받았다"고 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더욱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주 기능으로 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재량사업비'를 매개로 한 짬짜미 구도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왜곡 약화시킬 개연성이 다분한 사업비"라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러한 재량사업비의 폐해를 경험한 지자체들이 이미 지난 2012년 감사원의 폐지 권고를 받아들여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마당에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가 폐지됐던 재량사업비의 부활을 꾀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 처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량사업비가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본 예산에 편성하거나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 스스로 예산 사용처의 우선순위를 정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며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구 의장의 주장은 폐지됐던 도의원 재량사업비 부활을 위한 꼼수일 뿐이며, 협치를 호도하는 자가당착"이라고 힐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도의회의 재량사업비 부활 추진은 의회를 바라보는 도민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무시하는 처사로 이에 대한 도민 혈세를 도의원 쌈지돈으로 아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구 의장은 이에 대해 도민들께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충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