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편성, 도의회와 사전협의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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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편성, 도의회와 사전협의 거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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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예산편성 사전협의 요구
"예산편성 관행 개혁해야...지역구 요구사항 해결 당연"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제주도정에 촉구했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1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편성의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구 의장은 "지금까지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했었다. 예산편성은 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의 건의사항, 도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라고 전제했다.

구 의장은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아예 비토하거나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매도해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예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돼 증감되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었다"며 "도민들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고, 도정 역시 '선거예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구 의장은 "예산편성의 관행을 혁신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의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의장은 "예산운영 협치의 근간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에 요구하면 반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도에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예산편성 지침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의 사전협의 △일정규모의 예산 범위 내 의회 의견 반영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이전의 사전협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준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편성 정책협의회 제도 운용 등을 공식 건의했다.

구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생생한 민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탑-다운제에 따른 배분에 있어 일정규모의 범위를 의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따지고 보면 지역구 의원들처럼 소단위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이라며 "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금기시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시각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제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이 어딘지, 좀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될 곳은 어딘지, 불요불급하거나 중복투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터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행위로,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닌 그 이전의 문제"라고 역설했다.

그는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면 이것이 비정상이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예산의 협치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로이든 모두 도민을 위해 쓰임은 당연한 것이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협치의 좋은 표본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새해 예산편성 사전협의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 현장. <헤드라인제주>
   
새해 예산편성 사전협의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 현장. <헤드라인제주>

[전문] 구성지 의장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

예산편성 관행을 깨고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도의회와 제주도정이 새해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갈등이 일고 있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은 집행부가 편성권을 갖고 의회는 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권한을 행사했었습니다.

예산편성은 도지사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지역의 건의사항, 그리고 도지사 공약사항 중심으로 편성되는 것이 일반적 관행입니다.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아예 비토하거나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고, 선심성예산이라고 매도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예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되어 증감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민들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고, 도정 역시 ‘선거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예산편성의 관행을 혁신하여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의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단순히 예산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정과 의회가 협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만들어 내자는 것입니다.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도 각 분야 및 소관별로 투입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입니다.
예산운영 협치의 근간은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뜻을 도정에 요구하면 반영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도에서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첫째,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생생한 민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의회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둘째, 예산이 탑-다운제에서 말하고 있는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현장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지고 보면 지역구의원들처럼 소단위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드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도정이 추구하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면서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내려고 하는 중간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금기시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시각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에 주어진 역할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취지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중기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이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치도록 이 제도를 실용성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제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이 어딘지, 좀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될 곳은 어딘지, 그리고 불요불급하거나 중복투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터놓고 협의하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원들이 예산편성 이전에 협의를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행위이며, 이는 예산편성권 침해가 아닌 그 이전의 문제입니다.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면, 이것이 비정상입니다.

이런 비정상을 바로잡는 것이 바로 예산의 협치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도지사가 요구한 예산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도의원이 지역구에 생기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봐온 관행은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경로이든 모두 도민을 위해 쓰임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협치의 좋은 표본이 될 것입니다.

도정은 우리 도의회가 제안한 예산의 협치시대를 여는데 적극 협조하고 노력해 주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정중히 도민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0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구 성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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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 2014-10-14 13:02:25 | 119.***.***.171
도의원님.예산안 심사만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