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도지사 '취임 허니문' 실종, 이유는?
상태바
원희룡 제주도지사 '취임 허니문' 실종,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민선 6기 출범초기 도정방향 혼선과 논란
취임 20일 '혹독한 신고식'...기대와 충족 불일치, 왜?

원희룡 민선 6기 제주도정이 출범한지 꼭 20일이 지났다.

아직 한달도 채 되지 않았으나, 출범 초기부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면서 벌써부터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도민사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정은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선언할 준비조차 안된 것 같으나, '취임 허니문'은 완전히 실종된 듯한 분위기다. 마치 1, 2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 나타날 법한 일들이 초반부에 집중되고 있다.

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난 것일까.

이유는 여러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는 도민들이 갖고 있던 높은 기대감을 도정이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크다. 이는 정책방향의 혼선, 그리고 첫 인선과 관련한 논란과 깊게 연관돼 있다.

사실 6.4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표심은 '세대교체를 통한 변화'의 열망이었다. 원 지사 역시 절묘한 타이밍에 이에 부응하며 '젊은 변화'와 '새로운 정치'를 약속했다.

민선 자치시대 이후 나타난 오랜 병폐인 선거 줄서기와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갈망하는 유권자 표심이 결국 젊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했다고 할 수 있다.

6.4지방선거 시기에서는 도민들의 '기대감'과 원 지사의 '약속'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대와 충족의 불일치는 '새도정준비위원회'로 명명된 인수위원회 시기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새도정 출범 직후부터는 그 간극이 더욱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즉, 도민들의 높은 기대감에 맞는 충족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책방향의 혼선...새도정준비위 발표 '따로', 공무원 생각 '따로'

이러한 기대와 충족의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큰 요인은 다름 아닌 '새도정 발(發) 혼선'을 들 수 있다.

불과 20일 남짓한 인수위원회 운영 시기에서는 위원장 '깜짝 인선'을 시작으로, 대규모 인수위원 인선, 자문위원회 인선 등 '인선 이벤트'가 연일 화두였다. 내용이나 결과물은 뒷전이었다.

설령 인수위에서 내놓은 내용이 적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 지사의 입장과는 '별개'로 선을 긋기 일쑤여서, 이는 새도정 출범 후 정책방향의 혼선을 초래한 한 원인이 됐다.

그 대표적 예가 바로 민선 6기 제주도정의 도정목표 및 방침의 첫번째 '협치(協治, Governance)'의 구현방안이다. 협치는 한마디로 도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협치의 실현방안을 도민사회에 전파할 때는 새도정준비위 시기와 새도정 출범 후 '느낌의 차이'가 컸다.

새도정준비위에서는 도정 전반의 협치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각 분과별, 읍면동별, 강정해군기지 갈등문제와 같은 이슈현안별 협치위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었다.

반면 원 지사는 출범 후 뒤늦게 협치는 민간이 공무원보다 앞선 부분, 즉 문화나 원도심재생, 마을만들기 등과 같은 부분에 먼저하고,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할 사안이나 이해관계가 대립돼 있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당장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또 공직사회 각 부서 업무보고 자료에 '협치'가 아무렇게나 갖다붙이고 있다는 쓴소리도 쏟아냈다. 언론이나 도민사회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의미가 잘못 전파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그러나 새도정준비위 조차 원 지사의 '생각'을 제대로 읽지 못했던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들이나 언론의 잘못된 이해를 탓할 성격은 아닌 듯 싶다.

인수위 시기에 충분히 정리하고 바로 잡을 수 있었던 문제를 새도정 출범 후까지 끌고 온 원 지사의 책임 또한 적지않다.

문화예술분야 '100% 정액보조' 등 새도정준비위에서 제시했던 수많은 정책제안들이 원 지사의 '의중'과 마치 무관한 것인 마냥 별개 취급을 받으면서 최초 발표만 접한 도민사회 혼선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혼선 때문인지, 민선 6기 도정의 정책방향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으면서, 공직내부에서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각 부서에서는 도지사의 의중은 어렴풋이 감잡으면서도, 실제 업무에 어떻게 녹아들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아직 조직개편이 이뤄지지 못했고, 첫 정기인사를 통한 진용이 꾸려지지 않아,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도정내부의 혼선이 존재하는 만큼, 도민과의 소통에 앞서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해 들어갈 필요가 있다.

◇ 급한 불 끈 협치정책실 논란...그러나 정무부지사 인사청문 난관

기대와 충족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두번째 문제로 '협치정책실'을 비롯한 정무부지사와 행정시장 인선과 관련한 논란이다.

민선 6기 조직개편안의 핵심으로 꼽혔던 '협치정책실' 논란은 실장 직급을 3급(부이사관)에서 4급(서기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일단 급한 논란은 잠재웠다.

실장 직급이 3급이어서 공무원 조직을 지휘하는 등의 문제는 전혀 없을 것이라며 언론을 강하게 성토했던 원 지사는 도의회에서도 '옥상옥 조직이 아니다'고 항변했으나, 계속된 언론과 도의회의 우려의 목소리에 결국 '기존 공무원 체계에 부합되지 않고'라는 이유를 들며 한발 물러섰다.

사실상 도의회 '태클'에 첫 후퇴를 한 셈이다. 그러나 조직개편안 문제는 앞으로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또다른 형태로 분출될 개연성이 남아있다.

여기에 정무부지사 인선 논란도 곧 도의회에서 점화될 조짐이다.

도의회는 '환경경제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정무적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왜 중앙인맥을 통한 인선을 했는가란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야당 뿐만 아니라,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넓게 공유되고 있다.

박정하 정무부지사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인물이다. 주 업무가 도민소통과 의회 및 언론관계인데, 제주와 연고가 없는 박 내정자가 이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지에 의구심을 표하는 의견이 많다.

원 지사는 정무부지사의 또다른 역할인 국회 및 중앙절충, 투자유치 등의 이유를 꺼내들고 있지만, 이 부분은 3급으로 격상되는 서울본부장, 그리고 행정부지사, 또 협치정책실까지 관련업무로 돼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의회가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함과 동시에 제주도의 인사청문 요청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도 내면적으로는 이러한 인식이 저변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기자회견 공유했다면서, 왜 모호한 입장을?

행정시장 인선 논란도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장에 시민단체 대표, 서귀포시장에 첫 여성시장 발탁에 초점을 맞춰 행해졌으나, 이지훈 시장의 논란사항에 대한 원 지사의 불분명한 입장이 오히려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원 지사는 취임 후 '도민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비정상의 관행과 구태의 정상화'를 강조해 왔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단호한 의지까지 천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시장의 논란과 관련해, 원 지사의 입장은 매우 모호하다. 최근 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전한 내용을 미뤄보면, 원 지사는 이 시장과 여러차례 의견을 나누고, 최근 기자회견 내용까지 공유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련의 논란에서 원 지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최초 불거졌던 특혜의혹은 아직까지는 밝혀진 근거가 없어 억측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확인된 건축물 증축과 무허가 숙박업 운영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는 행정의 원칙과 기준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자, 행정 신뢰성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행정시는 수많은 민원을 상대하는 조직이기에 더욱 그렇다.

비록 공인이 아닌 사인 시절에 비고의적으로 돌출된 일이었다 하더라도, '불법 인지여부', '횟수'의 소명으로 위법성이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전의 일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깔끔하게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갓 출범한 원 도정이 '허니문'을 느낄 새도 없이 크고작은 논란에 직면한 것은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 인수위를 거쳐 도정출범 시점에 즈음해서도 딱 부러진 도정운영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문제, 논란 사항에 대해 도민 눈높이에 맞춘 해법을 적시에 제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이 기대감이 실망으로 이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왜 혹독한 취임신고식을 치르고 있는지, 뽑아줬으니 마냥 무조건 믿고 맡겨달라 할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제대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ㅋㅋㅋㅋㅋㅋ 2014-07-20 17:45:12 | 175.***.***.67
허니문 실종 누구텃 하랴

ㅎㅎㅎ 2014-07-20 14:24:18 | 14.***.***.241
제주시장 즉각 사퇴해야 눈치가 없는 사람일세.원지사 답답하것다.원지사 역대 다른지사와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감 떨쳐 버려야.대통령 흉내 내려 하지 맙서 당신은 도지사다 도지사.자치단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