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핵심키워드 '협치'...기대와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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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핵심키워드 '협치'...기대와 우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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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민선 6기 도정운영 '협치시스템', 의미와 과제
민주적 의사결정 '긍정적'...난해한 현안도 통할까?

민선 6기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제주의 새로운 변화를 모토로 해 전면에 내세운 도정 운영시스템인 '협치(協治, Governance)'.

이 개념은 6.4지방선거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가진 지난 3월16일, 도민사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처음 제시됐다.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정신으로 도민의 참여와 협치를 실천하겠다"고 약속한 원 당선인은 이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현안 해결의 방식으로 '협치'의 개념을 인용해 설명해 왔다.

대학생들의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해 구체적 정책복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나올 때마다 결론은 '공동정부'에 준하는 '협치'를 통해 해법을 찾겠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기도 했다.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치시스템을 통해 도정을 운영하고, 도지사는 갈등문제 해결과 중앙교섭, 제주의 이미지 가치확대를 위한 마케팅 분야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협치는 한마디로 도정운영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구 내지 시스템으로서의 의미로 전해졌다.

◆ 민선 6기 도정의 '협치'시스템 형태는?

실제 새도정준비위원회(인수위원회)가 24일 발표한 '협치'의 구체적 실행방안의 내용도 유사하다.

새도정준비위는 우선 제주도정의 협치활성화를 위해 가칭 '제주도정 협치위원회' 구성을 당선인에게 제안했다.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협치위원회를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은 의회 및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협치위원회 산하에 사무국 또는 전담부서도 설치된다.

이러한 총괄 협치위원회와 함께, 유형별 협치위원회 설치된다.

예를들어 △농정.복지.환경.노동분야 등 '업무영역별 협치', △독립성이 요구되는 사업소의 운영에 적용될 수 있는 '기관형 협치', △강정 갈등문제나 4.3분야, 환경문제 등 공공 갈등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별 협치',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식의 '지역별 협치', △사회협약위원회에 협치이념을 도입하는 형태의 모델, △NGO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가칭 '협치센터' 설립 등이다.

총괄 도정운영은 물론 각 분야, 지역, 이슈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협치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치운영은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또 이 시스템이 정착될 경우 도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도민의 도정참여 문호 확대, 소통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그러나 새로운 변화의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키는 큰 기대 속에서도, 실효성 담보 등의 측면에서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도 적지않다.

◆ 기존 시스템에서 나타난 문제, 확실한 제어방법은?

그 이유 중 첫번째가 기존의 시스템과의 유사성 때문이다.

'협치' 시스템이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줄곧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내지 대책위원회, TF팀 등과 무엇이 다른지 확실한 구분이 되지 않는 점이 있다.

현재 법률이나 조례 등을 근거로 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민간참여 위원회나 TF팀이 구성돼 가동되고 있다.

새도정준비위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현재 제주도에는 171개에 이르는 각종 위원회가 있다.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85개, 조례․규칙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84개, 훈령에 의한 위원회는 2개가 있다. 이중 53개는 의결기능, 118개는 심의.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새도정준비위는 현재의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 위원회 구성이 현직 도지사의 측근 인물로 채워져 도정 견제 등 실질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감한 정비를 통한 통폐합을 제안했다.

위원도 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단체, 정당, 여성, 의회 등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 및 정비 필요성은 매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내용과 비슷하다.

문제는 기존 위원회의 통폐합 내지 정비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하더라도, '협치위원회'가 이의 절대적 대안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민주적 모델'로서의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협치위원회 역시 구성 및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기존 위원회의 방법과 유사할 수밖에 없다.

현재의 위원회가 '도지사 측근 인물로 채워져 있다'는 신랄한 비판을 곁들였지만, 협치위원회에서는 이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제시돼 있지 않다.

물론 '도의회 및 시민단체의 추천'이란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기존 위원회 구성에서 늘상적으로 행해지던 방법이다. 즉, 추천의 형식을 빌어 위원을 위촉해 구성했지만, 당초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 구성은 협치위원회의 성공을 좌우할 중요한 첫 단추이기에 이 부분에서부터 정확한 시스템적 대안장치는 마련돼야 한다.

◆ 협치가 됐다고 현안문제 해결?...내용적 측면 어떻게 담보?

두번째, 내용적 측면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는 점도 과제라 할 수 있다.

협치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해서 현안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동안 각종 위원회 결정에 있어 도지사의 의중이 반영되는 경우, 혹은 '입맛대로' 위원을 위촉해 모양새만 갖추고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나, 어쨌든 외형적 틀은 협치와 비슷한 포맷이다.

차이가 있다면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권한을 협치위원회에 주면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담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테면 한중FTA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민 대표자 등이 참여하는 FTA범도민대책위원회가 분과별 구성해 운영하면서 여기서 나온 내용을 정책화하고 있다. 쇼핑아울렛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

지난해에는 각 분야의 대규모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도민행복민생시책기획단이 구성돼 운영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협치와 같은 플랫폼이 없어서 해법을 찾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뾰족한 대안이 없거나, 참여한 위원들간 대립 등의 문제로 합의점 도출이 쉽지 않아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온 것이다.

난해한 문제에 있어, 도민들은 도지사에게 '답'을 바라고 있는데, 협치위원회에 권한을 줬으니 '답'을 제시해 보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자칫 책임회피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

어쨌건 민선 6기 도정의 협치시스템은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폭넓게 반영시키는 새로운 도정운영시스템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앞서 제기된 기존 위원회와의 유사성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또한 내용적 측면의 담보 문제는 민선 6기 도정이 곧 떠안게 될 현실적인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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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2014-06-25 12:22:12 | 110.***.***.102
협치도 좋지만 사공이 많아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지 걱정이 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