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를 20여일 앞둔 가운데 13일 밤 열린 KBS제주방송총국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인터넷언론 5사 공동주관의 제주도지사 후보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주요 이슈와 현안에 있어 대립각을 세우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맞장 토론' 형식으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 해결 △초고층 드림타워 논란 △기초자치권 논란 △4.3희생자 재심사 논란 △제주도청 이전 논란 등이 쟁점으로 도출됐다.

이중 제주해군기지 문제 토론은 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했던 '진상조사 실시' 공약을 놓고 이뤄졌다.

원 후보는 종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내용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최초 입지선정과정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한 후 문제가 있다면 제주도지사가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진상조사의 주체는 '강정마을'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 후보는 진상조사의 주체는 민선 도지사가 돼야 하며, 조사를 한 후 반드시 정부가 사과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진상조사 필요성은 양측 모두 공감을 하면서도, 진상조사 방법이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 이행에 대해서는 입장 차이가 명확했다.

제주시 노형동에 건립 추진 중인 초고층 빌딩인 '드림타워' 논란에 있어서도 두 후보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시각차가 표출됐다.

원 후보는 "여러 사회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도민 우려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면서도,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녹지그룹이 중국의 유수기업이기 때문에 제주에 왔는데 쫓아낼 수는 없다.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도정으로 넘겨야 한다는 점은 지적하면서도, 이에대한 정확한 찬반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투자자와의 대화 내지 협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 신 후보는 드림타워 사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드림타워 문제 본질은 인허가 여부 문제가 아니라 카지노 사업을 허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며, 이에대한 도민적입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결론적으로는 "카지노의 허가는 더 이상 안된다"고 강조했다.

원 후보는 드림타워 투자자와의 재협의쪽에 무게를 둔 반면, 신 후보는 '카지노 불허'를 통해 제동을 걸 것임을 예고했다.

원희룡 후보.<헤드라인제주>     신구범 후보.<헤드라인제주>

행정체제 개편 논란의 후속으로 신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에 대한 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기초자치권 확대방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여실히 나타났다.

읍면동의 기초자치권을 확대할 경우 신 후보는 "법인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원 후보는 "법인화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면서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자치역량 확대 방안에 있어 신 후보는 "제주의 경우 읍면동 정주여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민자치 등으로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읍면동장을 4년 임기로 해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 후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의회 기능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일선 민원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되,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권 부활문제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원 후보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 후보는 "과거의 시군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자치역량을 갖고 있고 정주여건 갖고 있는 읍면동을 기초단체로 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는 기본적으로 권한 내지 기능 이양에 방점을 둔 반면, 신 후보는 '법인격의 읍면동 기초자치단체화'로 가야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제주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만약 적절치 않은 인물이 희생자로 있다는 문제가 가론되면 재심사를 해야 하나 라는 질문에서도 두 후보의 답은 달랐다.

신 후보는 정부에서 이미 심사를 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원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에 따라 재심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 후보의 공약인 제주도청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신 후보는 신제주권과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시민복지타운으로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원 후보는 이전에 따른 막대한 예산 소요문제와 함께 주민갈등 문제 등을 들며 반대하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제주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설립된 제주항공이 지금은 소액주주로 전락한 상황에서 다시 증자를 할 필요가 있는지 하는 점에 있어서도 두 후보의 견해는 엇갈렸다.

원 후보는 "증자를 해야 한다고 본다. 제주는 자체 항공과 해운을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신 후보는 "증자를 한다고 해도 쉽지 않다. 4.3% 수준까지 지분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증자를 하지 않고 새 항공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계류 중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원 후보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유보다"라고 말했다.

신 후보는 "반대다. 특별법상 지하수 증산할 경우 새로운 허가로 해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지하수를 이용한 먹는샘물은) 삼다수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자본 문제와 관련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 원 후보는 "한시적인 제도이긴 하지만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신 후보는 "반대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번 선거에서 첫 정책대결의 장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사실 이번 선거는 역대 선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여론 선거'로 전락할 우려가 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선거운동이 중단됐던 점도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의 현격한 차이의 우위가 확인된 이후 정책대결 자체가 실종된 듯한 분위기가 나타났다.

그동안 정책은 거의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쪽에서 일방향적으로 발표됐을 뿐, 원 후보쪽에서는 정책발표가 양적으로도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제대로운 정책검증 없이 선거가 끝날 공산이 큰 시점에서, 뒤늦게나마 토론회를 통해 정책대결의 불씨를 살려내면서 앞으로 선거흐름 향방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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