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기초자치...신구범 "법인격 부여" vs 원희룡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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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기초자치...신구범 "법인격 부여" vs 원희룡 "그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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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 <헤드라인제주>

KBS제주방송총국과, <헤드라인제주>를 비롯한 미디어제주, 시사제주, 제이누리, 제주의소리 등 인터넷언론 5사 공동주관으로 13일 밤 KBS 1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진행된 '6.4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원희룡 후보와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후보는 기초자치권 논란에 대해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읍면동 기초자치단체' 공약을 발표한 신 후보는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기초자치단체화 하는 방향을 제시한 반면, 원 후보는 법인격 부여에 나색을 표명하며 권한이양 확대 수준을 역 제안했다.

토론에서 신 후보는 "행정시장직선제 문제를 갖고 제주사회에 논란이 많았는데, 특별자치도 하면서 두 개의 축이 있는데, 하나는 완전분권, 하나는 완전자치다"며 "제주의 경우 읍면동 정주여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주민자치 등으로 훈련이 충분히 돼 있어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해서 4년 임기로 해서, 생활자치를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 후보는 "읍면동의 법인화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의회 기능해야한다는 점은 동의한다"며 "일선 민원에 대해 여러가지 규제나 제도개선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행정시장에 대폭 이양하고, 도민의견을 반영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되, (행정시나 읍면동으로) 권한을 대폭 이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초자치권에 대한 기본적 입장을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읍면동에 예산 주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동에 법인격을 주는 것은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신 후보는 "법인격을 주고 안주고를 하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제도화 시키기 위해서는 법인격 필수적인 것"이라며 "읍면동 기초자치는 이미 프랑스나 스위스, 인구 3천명 정도만 되어도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 법인격 주냐 안주냐 문제가 아니라 읍면동을 기초자치단체화 함으로써 도지사가 갖고 있는 권한을 제약하고 주민들이 의사를 반영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선 5기에서도 기초자치권 부활문제가 논쟁이 됐으나 이렇다할 진전이 없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현실화 시켜 나갈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원 후보는 "제도 자체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신 후보는 "행정시장직선제가 나오면서 문제가 된 것이고, 과거의 시군으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차제에 자치역량을 갖고 있고 정주여건 갖고 있는 읍면동을 기초단체로 해서 정말 도민들이 원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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