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책임이 큰가? 청년 개인의 책임이 큰가?"
청년실업은 오래전부터 우리사회의 큰 문제점으로서 존재해왔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청년실업은 '국가의 책임인가? 아니면 개인의 책임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청년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청년실업이 야기 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과 취업을 위해 토익, 토플 및 여러 가지 스펙들을 준비하지만 청년실업이라는 우리사회의 문제는 좋아지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개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은 좋아지지 않는 것일까.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에 따르면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고용률은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하향곡선을 그리다가 2011년에 0.1%의 미미한 증가가 있었고 2012년에는 변화가 없어 고용률 역시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덧 붙여 통계청의 '주요 국가별 청년층 실업률 추이'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의 평균 청년실업률은 5.5%이고 외환위기 이후 평균 청년실업률은 7.8%로 전체적인 경제는 발전했으나 청년실업현황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보았을 때 과연 국가는 청년실업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부는 5년 동안에 총 26조6316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196만7000개의 일자리를 늘리면서 예산 1억원당 7.4명의 창출효과를 기록했다.
바로 직전의 이명박 정부는 2008년부터 2010년의 3년 동안 총 27조690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38만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었고 예산 1억원당 일자리 창출효과를 2.1명밖에 내지 못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해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 제도는 단기적이고 비효율적인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국은 학력 간 임금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고학력화'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었고 이러한 높은 대학 진학률은 대기업이나 공공부문과 같은 한정된 일자리에 쏠리는 현상을 과다하게 만들어 현재 청년실업 양산과 같은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시켰다.
이러한 사회구조 속에서 국가는 일자리창출 정책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특정분야로의 일자리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청년들의 직업가치관에 대한 교육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학생에게 있어 취업은 설레고 도전정신을 불러일으키는 단어가 아닌 답답하고 막막한 단어이다. 열심히 스펙을 쌓고 준비해도 취업을 하기는 쉽지 않다.
청년들이 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스펙은 매우 다양하며, 그 스펙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시간을 사용하여도 기업은 그 외에 자격증이나 학벌과 같은 요소들을 원하기 때문에 열심히 스펙을 준비해도 청년들에게 취업은 너무 가혹한 가시밭길이다.
물론 노력을 하지 않는 청년들도 일부 존재하고, 취업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게 마련이어서, 청년 개인의 책임에 비중을 두는 이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보다 국가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한 나라의 국민 경제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구하는 목표는 고용과 물가안정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청년실업을 극복할 기반을 반드시 잡고 단기적인 임시방편 제도가 아닌 근본적인 청년실업 극복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김기풍 /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