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 및 행정시와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13일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및 기관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다음 회기에서 다뤄질 201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근거한 정책 추진과 중국자본 편중에 따른 투자유치의 문제점,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따른 제도 개선 과제,
-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 수용태세 확립과 중국의 여유법 개정,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관광정책의 수립 시행, 문화융성시대에 걸맞게 IT, CT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과 탐라문화의 정체성 확립, 제주어를 비롯한 향토유산 보호 방안은 물론
- 수출 1조원 달성을 위한 수출정책과 제주 향토자원의 고부가 가치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담당하는 제주테크노파크 등 도정과 유관기관의 주요 추진 사업들과 현안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정당성,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낭비는 없었는지, 또한 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 여러분들의 답변과 해명이 미흡했을 때는 차후에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의원님에게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의회 의원님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추가 설명 과정도 없이 언론을 통해 기고하는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불신을 초래하는 부적절한 태도로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또한, 사업을 추진하려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은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의회의 승인 없이 구(舊)서귀포시 교육청 부지 및 건물 매입에 사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며,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무시한 정책 추진으로 본 계획이 부실용역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변경이나 폐지해야할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투자진흥지구 및 비축 토지 중국자본 유입에 따른 우려에 대하여도 신중한 추진을 당부 드립니다.
1천만 관광객시대에 맞추어 중국 여유법 개정과 개별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 패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수용태세 마련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영상위원회, 문화예술재단, 제주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하여 설립취지에 맞는 업무 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감독부서가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행사나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과 관련한 보조사업의 경우 자체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면제 방안을 찾아주시고, 장애인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이용객의 입장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계신 분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수립․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첫째,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제출함에 있어 계속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완료 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료 제출에 신중을 기하고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둘째,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과정을 거쳤으면 하지 않아도 될 설계변경으로 불필요한 행정력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된 최상위 법정계획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획과 달리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 쇼핑아울렛 등이 추진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향후에는 본 계획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실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투자유치와 관련한 각종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고 있음에 따라 기업투자 유치 후 미진사업, 부실사업에 대한 사례 연구 및 투자자 욕구조사 실태, 애로사항 기초실태조사, 투자중단 사유 등을 분석 기록하여 계획대비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투자유치 홍보도 신고액이 아닌 실제 투자액을 활용한 홍보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1항의 지정 취지에 맞게 투자 유치를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넷째, 사전에 명확한 사업계획 수립 후 비축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비축토지를 매각보다는 장기 임대 방식이나 비축토지 처리와 관련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방안, 마을목장 매입보다는 마을회와 투자자를 연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개발 추진 등 비축토지 제도에 대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 영상산업발전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계획과 달리 지원되는 등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으로 영상위원회의 조직 진단과 매뉴얼 등을 마련하고, 투자와 관련한 인력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문화예술인 지원 및 창작활동 지원 등과 관련하여 문화예술인과 네크워크를 구축하여 소통을 강화하고,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행사 중 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자부담율을 경감하는 등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 소득 증가에 따른 도민 체감도는 떨어지고 있음으로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승강장, 투어버스 등 다양한 관광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넷째, 축제와 관련하여 각 축제마다 이벤트사를 이용한 축제에 머무르고 있어 차별성과 독창성이 없음에 따라 지역주민이 주축이 되어 행사를 주관하는 축제가 이루어지도록 축제를 평가할 때 이러한 부분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평가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더 갤러리 카사델아구아 복원 대책을 의회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이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향후 지속적인 추진을 바라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소중한 자료를 보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진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해외 마케팅 추진실적과 비교하여 실제 수출실적이 저조함으로 해외마케팅이 실제 수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중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고부가 승마산업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수행되도록 총괄부서로서 관리하기 바라며, 사업이 종료된 후 정산과정에서도 조례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사업 전반에 걸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사항입니다.
전국체전 홍보와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써 체전개최에 다른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연장 대관시 객석 가동율 등을 감안한 질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기획 및 초청 작품 선정에 있어서도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돌문화박물관과의 업무 조정에 따른 향후 박물관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박물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한라산 탐방객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입장료 징수, 사전예약제, 전문산악가이드 운영 등을 통하여 탐방객이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을 유도하도록 하고, 셔틀버스 운영 등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도서관내 유명 커피숍 등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도서관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자체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사항입니다.
작품 보존 처리와 관련하여 도내 각 미술관 소장 작품 중에 보존 처리가 필요한 작품을 조사하여 도립미술관이 대표미술관으로서 연계하여 보존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2단계 2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리 인력과 돌문화공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마케팅 전문인력 등을 충원하여 돌문화공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지원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영어교육도시내 입주민들이 제주인으로써 제주와 동화되어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사항입니다.
핵심토지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토지들이 방치되고 있어 지역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팽배하고 있고, 미관도 저해하고 있음으로 배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문화산업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제주시 유원지 지구 및 관광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지구 지정 해제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근대 문화유산 및 향토유산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보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우도문화마을 및 구도심 활성화사업 등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만 치중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콘텐츠를 개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변시지미술관 건립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집행하였는바 앞으로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전부서가 직무연찬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로 보고하기 바랍니다.
둘째, 불로장생 건강체험관이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민간위탁 사업자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셋째, 감귤박물관 설립 당시 ‘예림계’와 체결한 협약에 의한 기부체납 기한(2013.12.16)이 도래하고 있어 시효 멸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송악산해안 진지동굴 붕괴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알뜨르 비행장 등과 연계한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중국 여유법 시행 후 개별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과 관광객 유치 대상도 동남아로 확대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둘째, 박람회, 설명회 등 관광객 유치마케팅과 관련하여 협회 등 유관기관이 동행하여 유치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벤션뷰로 소관사항입니다.
수기로 행해지고 있는 회계처리를 전산화하여 투명한 회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사항입니다.
자체적인 수익사업을 발굴하는 등 재정 자립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사항입니다.
공사와 협회 간 업무 재조정이 이루어졌음으로 재조정된 역할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전도체전 농구대회 진정건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대회 개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정책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으로 지원 받을 여건이 있는 단체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영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도의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정자립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재원 발굴 방안을 마련하기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사항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 취지에 맞도록 BT분야에 치중된 사업 및 인력부분을 IT분야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IT/CT분야 육성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통한 바람직한 인력배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2014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주요 지적사항을 추가․보완․정리하여 협의를 거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느라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3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