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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직선제' 논란, 여론조사로 최종 정책결정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3.08.22 16:59:11     

제주도, '추가 설명회→여론조사→도의회 동의'順 가닥
여론조사 결과 따라 정책수용...도의회 '냉랭'속 논란 가중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최종 정책결정의 방법은 '도민 여론조사'로 잠정 결정됐다.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에 대한 도민보고회를 진행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추가 도민설명회를 가진 후 '여론조사'를 통해 정책결정을 한다는 잠정 계획을 세웠다고 22일 밝혔다.

즉, 앞으로 추가 설명회, 여론조사를 통한 정책수용여부 결정, 도의회 동의안 제출 수순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추가 설명회는 지난 도민보고회가 12회에 걸쳐 진행됐으나 참석자가 1900여명에 불과한데다, 의견수렴도 서면접수 69건을 포함해 102건 정도로 대체적으로 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제주자치도는 22일 제주도연합청년회 행사 등을 시작으로 이달말까지 제주도내에서 열리는 각종 기관.단체 행사에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영상 설명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

10분이내 분량으로 만들어진 행정시장 직선제 홍보영상을 통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에게 행정시장 직선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추가 설명회가 끝나면 9월초 곧바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실시해, 제주도의 최종 정책결정을 할 예정이다.

여론조사의 경우 당초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실시한다는 복안이었으나 22일 열린 도의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공동여론조사 실시를 거부함에 따라 민간기관 등에 의뢰해 실시하는 방법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제주도가 행정시장 권고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는데 있어 결정적 판단자료로 쓰이게 된다.

제주도는 조사 결과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찬성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권고안을 수용하고, 9월4일 개회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한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반대의견이 높게 나올 경우 '논의 종결'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앞으로 추가 설명회와 여론조사,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시장직선제 정책추진 여부는 여론조사 결과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도 논란은 적지않을 전망이다.

도민사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의 유지발전 두가지 틀 속에서 논란이 일고 있고, 도의회에서도 명확한 입장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추가 도민설명회의 경우 '행정시장 직선제'의 당위성 중심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데 따른 논란을 비롯해, 앞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더라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시행주체 및 질문지 틀에 관한 논란도 예상된다.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안을 수용한다면 늦어도 9월말까지는 정부 입법안이 마련돼야 하는 시간적인 촉박함 속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사회 총의를 모아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2일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의정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을 거쳤으며, 앞으로 별도의 여론조사 및 전체의원 논의를 통해 '새로운 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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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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