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22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제안한 '공동 여론조사'를 거부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새로운 안'은 어느정도 틀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는 22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박희수 의장을 비롯한 3개 교섭단체(민주당, 희망연대, 미래제주) 대표들과 행정체제개편 관련 도의회 교섭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 이후 기자실을 방문한 박희수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문제에 대해 "집행부는 집행부 대로 별도로 하고,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복안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지금까지 의정자문단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을 끝냈고, 교섭단체별 의견 조율이 어느정도 진행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가 제시할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 할 상황이 아니다. 전체 의원들에게 공유된 이후에 발표를 하겠다"며 불문에 부쳤다.

# "제주도가 의회에 공 돌려...새삼스럽다"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 제주도가 의회에 부담을 지우려 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의장은 "거의 모든 의원들이 행정체제 관련해 '집행부 쪽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안을 의회의 공으로 넘기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제도개선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 것도 아니고, 이제와서 새삼스럽게 의회 동의 얻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새누리당 제주도당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다음 도정으로 넘기자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맞물려 "이 상황에서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동의안이 제출된다면 그 시점에서 의견을 모으기는 하겠지만, 의회 입장에서 제도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가 계속해서 검토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주도의회의 정치적 책임 회피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체를 제출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다만 동의안 제출 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 "현행 제도 문제 있어...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개편"

제주도가 추진중인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든, 의회 차원에서 제시된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든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도입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박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다만 현행 제도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제도가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이대로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어쨋든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부와 의견을 맞춰나가겠다"고 밝혔다.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도민의견 수렴 과정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고, 의회가 제시한 대안을 집행부가 흔쾌히 동의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 제주도의회, 제주도 '공동 여론조사' 제안 거절

이날 간담회에 앞서 제주도의회는 김선우 환경경제부지사 등 집행부로부터 행정체제 개편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김 부지사는 행정체제 개편 최종 결정에 앞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도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제주도의 제안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박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지난 2003년 우근민 지사 때 시작됐는데, 그때 용역결과가 기초자치단체를 없애자는 것이었다"며 "본인이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는 용역을 했다가 이제와서 다시 부활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초자치단체 공약 불이행 논란이 터져나오는 것과 관련해, '입장 변화'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음을 우회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윤두호 미래제주 대표도 "의정자문위원회 의견을 수렴했는데 하나같이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더라"며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면 행정시장 직선제만 놓고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도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식 희망연대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 논란은 2010년 선거 당시 우 지사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하겠다고 했는데, 말 바꾸기를 하다보니까 확산되는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 도민에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창남 의회 운영위원장(민주당)은 "우 지사의 공약으로 시작하지 않았나. 의회 동의에 관계없이 지사가 알아서 추진하고, 공과에 대해 도민들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당론을 채택했고, 진보성향의 희망연대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려 제주도의 입장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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