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수정, 보완은 가능"...기초자치단체 부활엔 민감
제주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제시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김태환 전 제주지사가 사실상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의의와 비전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담은 책자 '특별자치도 허난 무신거라'를 발간한데 따른 입장자료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 대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그는 책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의의 비전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 내용이 최근 진행되는 '행정체제 개편논의'와 연계해 잠깐 언급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책의 출간을 여러가지로 해석할 소지가 있지만, 지금 특별자치도호의 주춤거림과 시장직선제를 놓고 도민설명회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초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장본인인 저는 비록 지금은 자연인이지만 그 기본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초심의 이야기를 하려함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수정, 보완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정체성이 훼손되어 왜곡된 길을 가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의 의의가 상실되기에 그러하다"고 말했다.
이는 2006년 7월1일 자신이 도지사로 재임할 때 출범시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5기 도정 들어 '주춤거림'을 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최근 행정체제 개편논의가 특별자치도의 기본정신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발전시킬 부분을 수정,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정체성이 훼손되어 왜곡되는 것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사실상 행정체제 개편에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를 그대로 유지시킴 속에서 수정, 보완을 가해야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촉구하고 있는 '기초자치권 부활'과는 현격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책 발간에 따른 김 전 지사의 출판기념회는 오는 30일 오후 5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