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9일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최종 대안으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를 선정해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하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의회에 이의 후속조치를 위해 협의를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난색을 표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전 9시 박희수 의장 주재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가졌으나,정책협의 요청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분위기가 냉랭했다.
도의회는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사전에 안이 확정되기 전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절차상 조율 후에 안을 확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참석한 여러 위원장들은 이번 제주도의 행정체제개편위 결정내용에 대한 '통보'에 불쾌한 감정을 내비치며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결론이 이미 내려진) 단일 안건으로 돼있기 때문에 정책협의회는 불가능하다. 결정권한이 없는 정책협의회를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의회는 그러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표출했지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도의회 의견수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의원 간담회 시점은 상임위별 혹은 의원 개별 일정 등의 문제로, 오는 8월20일 전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는 하루 빨리 협의를 가져나가자고 제안한 제주도의 요청을 뒤로 미룬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제주도가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에게 비회기 중 행정체제개편위 최종 결정사항에 대한 보고회를 갖자고 제안했으나, 김 위원장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갖고 굳이 보고회의를 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별도의 회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미 제주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협의회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희수 의장은 지난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이제 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협의회 제안을 거부했다.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협의회에 연연치 말고 바로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논란의 결과를 도의회가 짊어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제주도는 30일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의회와 후속조치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이 2014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시 적용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제주특별법이 개정이 필요한 만큼 우선, 후속 추진방안에 도의회와 적극 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우선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요청하고, 상임위원회 논의와 연계해 의회와 집행기관간 정책협의회 방안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도의회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권고한 시장직선제 안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방법과 도의회 동의방안 등 제반사항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공식 요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재철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내년 6월에 행정시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후속조치 방안에 대해 우선 도의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