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적 촉박함 속 연내 입법화 관건...도의회 나설까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이었던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의 최종 대안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결정되면서, 이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첫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화 절차가 본격 진행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29일 제주 행정체제 개편방향의 최종 대안적 모델로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의 행정시장 직선제 안을 제시했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이달들어 재개된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3개 대안을 갖고 장단점 비교분석 등 마라톤 논의를 통해 시장 직선제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안이 결정된 이유는 제주도민의 여론은 어떤 형태든 현 제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따라서 행정시장에 대한 기능을 강화하는 보완책에 그치는 '행정시 기능강화안'과 법적.정치적 실현이 쉽지 않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비해 '시장 직선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경우 2014년 6월 전국동시 지방선거부터 직선행정시장안을 실행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작용했다.
즉, 현실적 측면을 상당부분 고려한 결론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이번 최종 대안 제시는 지난 1일 취임 3주년을 맞은 우근민 제주지사가 내년 선거에서의 적용을 목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한달만에 이뤄진 첫 결과물이다.
내년 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비롯한 연내 입법화 절차를 마무리해야 해, 시간적 여유는 많지 않다.
1-2개월 내에 제주에서의 논의는 모두 마무리하고 입법화를 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행정체제개편위의 최종 대안 선정은 그 첫 관문을 통과한 '시작'의 포문을 연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체제개편위가 결론을 내면서 제주도지사에게 권고문을 제출했기 때문에, 이제 '공'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왔다.
제주도에 주어진 당장의 가장 큰 과제는 제시된 '시장 직선제'안을 갖고 도민여론을 결집시키는 일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행정체제개편위가 제시한 최종 대안을 갖고 8월까지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시켜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연내 입법화하고,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장 빠른 '도민의견 총화방법'이라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시장 직선제 안에 대한 제주사회의 절대적 지지가 있어야만 정부와의 절충 및 입법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확한 사회조사 방법론적 측면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것 또한 검토해볼 수 있지만, 행정체제개편위나 제주도당국 모두 "이번 사안은 행정체제의 골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투표에 부칠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남은 도민 공론화의 방법은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구인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밟는 일이다. 8월 임시회는 없지만, 제주도는 내심 정책협의회를 거친 후 '원 포인트 임시회'라도 열어 이 문제를 처리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라느 추가적 대안을 제시해 논점을 흐렸다는 비판을 사기도 했던 제주도의회가 도민의견 총화를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줄지는 미지수다.
이미 박희수 의장이 지난 정례회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한 정책협의회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박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전제, "이제 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협의회 제안을 거부했다.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협의회에 연연치 말고 바로 정부를 상대로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이는 이 논란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도는 이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행정체제개편위가 권고한 최종안을 갖고 도의회의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시간적인 촉박함 속에서 제시된 행정시장 직선제 대안.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실제 선거가 치러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