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회 제안은 책임 떠넘기기"...제주도 '당혹'
이달들어 빠른 속도로 논의를 가져 나가고 있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와 관련해,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정책협의회 불가'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여러가지 계산이 있는 액션으로 볼 수 있다.
박 의장은 22일 오후 2시 열린 제30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문추 부의장이 대신 낭독한 폐회사를 통해 행정체제개편 문제와 관련한 제주도의 정책협의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우근민 지사의 공약이었음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적극적인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장은 "이제 와서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대안으로 정책협의회를 제안하는 것은 의회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면서 정책협의회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한 입법화 준비) 시간이 별로 없다"며 "지사께서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했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도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정책협의회에 연연치 말고 즉각 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의 이 발언은 행정체제개편위에서 이달 중 최종안에 대한 결론이 나면 도민의견 수렴을 거쳐 바로 중앙정부를 상대로 추진해 나가라는 주문이다.
이는 '반어법'적인 의미가 깃든 말로, 도의회에서는 이 행정체제 개편문제와 관련해 정책협의를 해줄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따라 우근민 제주지사가 제안한 정책협의회는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주도는 지난 우 지사의 취임 3주년 기자회견 후, 의회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정책협의회를 제안했다.
공식 문서를 통해 제안한 것은 아니나, 이날 박 의장이 공식자리를 통해 '불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번 시도는 사실상 무산된 것에 다름없다.
박 의장이 '불가 입장'을 서둘러 밝힌 것은 '도의회와의 협의'라는 모양새를 통해 '공동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 논란과 관련한 책임소재는 분명히 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올해들어 행정체제 개편문제에 대한 책임론에 있어 도의회도 부상했던 점을 의식한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논의를 통해 지난해 행정체제 개편방향을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2개 대안으로 압축시켰다.
그러나 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위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행정시 권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안을 압축안에 포함시킬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 이를 이유로 해 논의일정을 미뤘다.
올해 상반기 도정질문에서는 이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도의회의 '부대의견'도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졌다.
이번 박 의장은 불가입장은 해당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의 '부대의견' 논란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행정체제 공약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할 경우 이의 책임이 전적으로 제주도에 있음을 우회적으로 던진 것이다.
지난 11일 재가동된 행정체제개편위는 늦어도 7월말까지는 최종 대안을 선정해 제시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연내 입법화를 목표로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빠르게 진행시켜 나가겠다던 제주도당국은 이번 박 의장의 '정책협의회 불가' 입장으로 크게 당혹해 하는 모습이다. '시장 직선제'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행정체제개편위의 최종안 결정내용을 지켜본 후 협의를 갖자는 제안이었고 설명했다.
전체적인 로드맵에 차질을 빚게 된 제주도당국이 '정책협의회 무산'에 따른 대안을 어떻게 설정해 추진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