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직선제 공약 왜?"...우 지사 "의회 부대의견 때문 아닌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우근민 제주지사가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오전 우근민 제주지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제3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가졌다.
오전 질문의 쟁점은 행정체제개편 문제였다. 민선 5기 도정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 이행의 일환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재 새로운 행정체제 개편 모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이 추가적인 안은 대안모델이라기 보다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이로인해 도민사회 행정체제 개편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우 지사는 취임 후부터 줄곧 "최소한 시장만큼은 도민들이 직접 뽑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2014년 지방선거 때부터 시장직선제를 시행한다는 약속을 해왔으나, 현 시점에서는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날 도정질문에서 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제기하고 나선 것은 바로 '시장 직선제 사실상 무산'이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행정체제 개편이 흐지부지되고 있고, 시장직선제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우 지사는 "명확하게 답변하겠다. 저는 시장을 직접 도민이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우 지사는 "다만 작년말 도의회에서 행정체제 개편의 존속기한 연장 관련해서 조례 개정시 부대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대조건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도의회 부대의견은 지난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연장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내놓은 것으로, 당시 '시장직선제'와 '기초자치단체 부활' 2개 모델을 갖고 서둘러 논의하지 말고,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논의를 하도록 하는 안을 추가로 포함시켜 결정하도록 한 주문이다.
우 지사의 답변은 도의회가 이러한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종전 2개 모델에서 결정짓지 못하고, 논의가 다소 유보되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 "행정시장 임기보장?...일 못하면 바꿔야지...직선제 해야 보장되지"
여기서부터 설전은 시작됐다.
고충홍 의원은 다시 보충질문에 나서, "현재 단계적으로 행정시 기능강화 조치 이뤄지고 있다. 행정시장 예산권, 인사권 조직권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행정시 기능이나 권한 강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행정시장의 임기 보장"이라며 시장직선제 내지 시장 임기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고 의원은 "만약 기능강화 차원에서 임기 보장 되지 않으면 행정시 기능강화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라며 "행정시장 임기 보장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우 지사는 다소 경색된 표정으로, "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 행정시라고 바꿔놓고 어떻게 임기를 보장하나. 일 잘하면 두고 못하면 바꿔야지. 그러면 직선제를 하면 그런것들이 보장되지 않겠나"라고 맞받아쳤다.
"일 잘하면 두고, 못하면 바꿔야지"라는 표현 속에서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자 고 의원이 "그럼 내년에 직선제 할수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할수 없지 않나. 제주도의회 부대의견이지 않나"라며 도의회 부대의견 등 때문에 내년 시장 직선제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의 논의가 난관에 봉착한 이유를 도의회 '부대의견'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런닝메이트? 4년 임기보장?...아직 검토해보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그러면 현 체제로 운영해야할 것 아닌가. 그래서 행정시장 두는 것 아닌가. 그러면 특별법에 보면 17조 2항에 보면 행정시장 임명에 대해 알고있나"라며 "하나는 현 체제로 하는 것이고 하나는 런닝메이트 체제다. 만약에 내년 지사님이 다시 출마를 하실 경우에 런닝메이트제를 하실 것인지, 혹은 4년제로 임기를 같이 도지사와 행정시장이 같이 임기하는 특별법 개정 용의는 없는지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우 지사는 "아직 검토해 보지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고 의원이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라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지만, 우 지사는 "부대조건 중에 중앙정부 흐름을 지켜보면서 하라고 한 것도 있지 않나. 그 부대조건을 보면서 해야지, 제가 무슨 복안을 갖고 일을 하나"라고 반문하며 맞섰다.
철저하게 도의회 '부대의견'에 따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고 의원이 거듭 '행정시장 임기 보장'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자, 우 지사는 "법이 중요한 것이지, 도지사에게 행정시장 임기를 4년 보장해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응수했다.
고 의원이 이어 "항간에서는 다음 인사때 지금 행정시장 교체한다는 추측하는데, 그러실 것인가"라고 묻자, 우 지사는 "그건 추측하는 사람한테 들어야지. 저는 하루하루 살고 있고 시장님들은 살얼음판 걷고 있는데, 하다보면 정치적 책임도 있고 행정적 책임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1년밖에 되지 않는 행정시장 모순이 된다.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도 있고 시민들이나 산하 공무원들의 신뢰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분명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우 지사는 "그러면 직선제로 하면 분명한 것 아닌가"라며 "지금 두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것인가"라고 패러독스적인 답변을 했다.
자꾸 따져물으니 "두 시장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말로 갈음한 것이다.
자꾸 질문과 답변이 가시돋힌 듯, 설전으로 이어지자 박희수 의장은 말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는 도민 전체가 주목하고 있다"면서 신중한 답변을 주문했다.
◇ "도의회가 '부대의견' 취소하면, 내가 한다"
오후에 속개된 도정질문에서도 행정체제 개편문제의 책임소재를 두고 티격태격 설전이 이어졌다.
강경식 의원(무속속)은 "최초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가닥을 잡았다가 말바꾸기가 시작된다"며 "2011년에는 제주자치형 모형 도입, 또 행정체제 개편 모형 도입 등으로 하는데, '행정시 권한 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견 수렴을 핑계로 어떻게 보면 공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물리적으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넣는 것은 물건너 갔고, 이 공약은 폐기할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우 지사는 시종 정색된 표정으로 의회에도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작년에 제주도의회에서 그런 부대조건이 없다면 시장직선제를 추진한하려 했다. 그 의지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난항에 빠진 귀책사유를 도의회로 확실히 돌린 것이다.
그러나 강 의원은 "(우 지사가 처음 제시한) 법인격 없는 자치단체 부활은 도민 약속 져버린 것"이라고 반박하자, 우 지사는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은 '제주형 기초단체'였다"고 응수했다.
강 의원이 "유감스럽게도 솔직한 답변을 못하고 있다. 자꾸 의회 핑계를 대지 말고..."라고 반박하자, 우 지사는 "의회가 취소하면 내가 한다"면서 의회가 부대의견을 철회하면 종전의 2개 모형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갈 의향이 있음을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