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제주도정이 역점적으로 내세웠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당초 공약과는 달리 '흐지부지'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빗발쳤다.

지방선거를 한 해 남짓 앞둔 상황에서 개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할 경우 자칫 '자치권 부활' 공약은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열린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우근민 제주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문제를 재차 꺼내들었다.

고충홍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8월 시장직선, 의회 미구성안과 시장직선, 의회구성안 등 2개 안으로 압축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올해 2월 행정시 권한을 강화한 후 최종 대안을 선택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체제개편 논의의 단초가 됐던 행정시장의 권한 강화 문제는 일단 추진 중에 있어 결과를 두고 봐야겠지만, 앞으로 조례나 규칙이 아닌 제주특별법상 법제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우 지사는 선거 공약사항으로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설치해 2014년 지방선거부터 시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누누히 밝혀왔다.

그러나 각 행정시에 4급 이하 인사권과 예산권 등을 위임하는 등의 권한 강화가 이뤄지면서 개편 논의는 잠시 미뤄진 상태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행정체제개편에 있어 우 지사 취임 초기에 먼저 행정시 기능강화부터 시행해서 1~2년이 경과한 후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꼬집었다.

고 의원은 "행정시 기능강화 안을 뒤늦게 시행함으로써 행정체제개편이 중단 상태에 놓였다"며 "행정시의 기능강화가 어느 정도까지 와 있으며 어느 수준까지 할 것인지, 또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 현정화 의원 "주민직선제 방식 양원제도 도입 필요"

현정화 의원(새누리당)도 행정체제 개편의 뚜렷한 진척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현 의원은 "의회가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활동 1년 연장을 하면서 부대조건으로 내건, 다른 대안 모색과 충분한 도민 수렴 등의 활동이 보이질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과정과 정답이 험하고 힘들다고 해서 논의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며 "여전히 도민들은 불편하다고 하고 있고, 창의성과 열정이 예전 같지 않은 행정시 공무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의 핵심은 도민들이 자기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공무원과 의원이 필요하며, 이들이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직선제 방식의 4개의 행정시와 상하원 형태의 양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현 의원은 "현재의 행정시 체제는 행정시장의 정치적 책임성이 없고, 예측가능한 임기 등 행정적 책임성이 결여된 제주도 직속기관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가 도입될 경우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사실상의 자치단체 부활의 효과를 지닌다"고 역설했다.

현 의원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도변경에 따른 비용과 효과는 제주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중앙절충도 용이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밖에도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김명만 의원(민주통합당) 등도 행정체제와 관련한 질의를 던지며 이날 하룻새 5명의 의원이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우 지사의 확고한 입장을 추궁했다.

한편 도정질문 첫날인 이날에는 고충홍 의원, 신영근 의원, 김도웅 의원, 강경식 의원, 박규헌 의원, 오대익 의원, 박원철 의원, 현정화 의원, 김명만 의원 등 9명이 질문에 나서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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