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공무원 '특별보호령'...근무환경 개선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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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특별보호령'...근무환경 개선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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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돌발상황 대비 CCTV 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
과중한 업무량 '배분'...수당인상, 승진기회 확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 문제와 더불어, 민원인들로부터 격한 항의나 위협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특별보호령'에 준하는 근무여건 개선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시행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우선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 결원시 즉시 충원하고, 근무평정시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승진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공무원들의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업무량, 업무의 시급성 등을 수시 파악하여 동료 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담당할 경우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2년이내는 다른 업무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사회복지 공무원이 민원인들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하는 한편, 좌석배치를 달리하고,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좌석배치 등의 이러한 조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공무원 중 스트레스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직원이 있는지도 파악해, 보건소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업무별 처리절차, 관련법령, 규정, 서식, 유의사항 등을 수록한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신규 직원들이 복지업무를 맡게 될 경우 활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대책은 차준호 제주도 복지청소년과장과 현석교 복지정책담당 사무관 등 3명이 지난 3월27일부터 29일까지 제주도내 43개 읍면동을 직접 현장방문해,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근무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에서는 제주도내 읍면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명이 국민기초생활, 영유아, 한부모, 기초노령,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6대 사화복지 수급자에 있어서만도 875명을 맡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사회복지직 정원 96명인데, 현원은 80명으로 1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신청하는 민원이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욕설, 폭언, 협박 등에 시달리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정작 문제의 본질인 사회복지직 충원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일부 민원인에 해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전면에 제시하며, 좌석배치를 달리하거나 CCTV 설치까지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또다른 선입견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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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굼지오름 2013-04-06 11:03:05 | 211.***.***.28
과연 보호칸막이가 필요한 만큼(제주도에서도 민원인으로 부터 폭력이 실제로 있는지)심각한지 냉철하게 생각해봐야 된다. 저는 이토록 심한경우라고는 한번도(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호 칸막이가 필요한 상황을 목격한 적도.. 들어본 시실도 없음으로)생각한 적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