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적 차원 이해 바란다"...제주해군기지 공사 '속도전' 예고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공동사용협정서에 최종 서명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갈등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 도지사 집무실에서 임석규 국무총리실 정책관,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소장), 박승기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공동사용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날 협정서 체결은 이미 국방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이 서명한 협정서를 부처 관계관이 갖고 온 후, 우 지사가 이에 서명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우 지사는 협정서 체결 직후 가진 티타임에서 "제주도는 제주도대로, 총리실은 총리실대로 국가 전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군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제주지사의 입장에서는 이미 3~4년간 민군복합항에 대한 갈등이 많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에 대한 법이 다 통과됐고, 토지수용도 다 마무리됐다"며 "냉정하게 생각했을때 민군복합항으로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저 할 도리를 한다고 했는데, 섭섭하다는 해군측의 말씀도 일리는 있다. 해군도 제주에 와서 몇번씩 설득을 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려면서 "이제 대승적 입장에서 뜻을 같이하고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것이 미래 강정마을과 제주도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민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임석규 국무총리실 정책관은 "정부는 앞으로 민군복합항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짧게 발언을 갈음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이 공동사용협정서 협의 완료시점에 즈음해 '70일 예산집행 유예기간'을 명시한 제주해군기지 예산 '부대의견' 이행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국회 보고절차만 남았다는 것이다.
국회 부대의견은 올해 제주해군기지 2010억원은 2011년 11월7일 국회 예결위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한 후 70일 이내의 기간 내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소위의 권고사항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할 것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사항이다.
국회 보고의 경우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서면보고로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가 이뤄지면 올해 예산의 정상적 집행이 가능해져, 앞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속도전'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해군은 시공사로 하여금 일단 공사를 먼저 하도록 한 후 나중에 대금을 지불하는 일명 '외상 공사' 방식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해 왔다.
공동협정서 체결을 기점으로 해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한 해군은 이를 명분으로 해 공사를 더욱 밀어붙이기로 가져나갈 전망이다.
그러나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등에서는 이번 협정서 체결이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것인데다,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다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주목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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