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 권한강화 후 개편'...오락가락 로드맵, 속내는?
민선 5기 제주도정 출범 후 3년째 이어져 온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면서, 사실상 2014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의 행정체제 개편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위원장 고충석)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압축 대안으로 제시된 2개 모형에서, '행정시 권한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안'이라는 추가적 대안을 설정해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즉, 현재의 압축대안인 △시장직선.의회 미구성안(행정시장 직선제) △시장직선.의회 구성안(기초자치단체 부활) 등 2개 안에서 행정시 권강화 후 행정체제 개편이란 추가적 안을 끼워넣는다는 것이다.
행정체제개편위는 이 추가 대안은 도의회에서 위원회 운영기간 연장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사항이어서 불가피하게 3개 대안으로 확대 설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앞으로 이 3개 안을 갖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위는 내부 TF팀을 구성해 3개 대안에 대한 명칭, 주요 내용, 장단점 등을 도민 눈높이에 맞추어 충분히 연구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주민설명회 등이 진행돼 왔는데, 다시 내부 연구를 하기로 한 것이다
행정체제 개편위는 "3개 대안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민들이 대안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토론회,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도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어 이런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위는 앞으로 3월부터 5월말까지 전문가 및 도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ㅚ해 도민공감대를 형성한 후, 3개 안에 대한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 6월말까지 최종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것이다.
고충석 위원장은 "도의회가 위원회 존속기한을 1년 더 연장하면서 4개항의 부대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도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도민들이 공감하는 대안을 선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행정체제개편 논의를 마무리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번 추가 대안 설정은 이미 시간적으로 상당기간 지체돼 버린 현실 속에서 제주도가 '빠져나갈 명분'에 지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종전의 2개 대안의 경우 앞으로 행정체제의 개편방향에 대한 실질적 모형을 제시한 안이나, 이번에 추가된 안은 행정체제 개편 대안이라기 보다는 현재의 논의를 유보할 것인지 여부를 따지자는 것이다.
앞의 2개 대안과 추가된 대안의 성격은 분명하게 다른 차원이다.
특히 민선 5기 도정이 올해부터 행정시에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부여하는 등의 권한 이양이 이뤄진 상황임을 놓고 볼 때, 3번째 대안이 채택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큰 실정이다.
만약 3번째 대안이 채택될 경우, 민선 5기 출범 후 이뤄져온 3년 여의 논의는 사회적 낭비만 초래한 셈이 된다.
'도의회 부대의견'을 명분으로 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체제개편위가 압축대안 로드맵의 설정을 전면 변경한 진짜 이유는 뭘까.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