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의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은 31일 "시뮬레이션 결과가 위법공사의 면죄부로 활용될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자칫 7년째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모두 '없던 것'으로 되돌릴까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는 위법공사의 면죄부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주민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해군은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의혹에 대해 명쾌하게 해명하고,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 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국회가 권고한 모든 사항을 이행.보고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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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논평 시뮬레이션 결과가 해군기지 문제 해법 될 수 없어 논란이 돼 왔던 강정마을 제주 해군기지 15만톤 크루즈 선박 안전성 문제와 관련, 시뮬레이션 시현 결과 큰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다. 이번 발표가 자칫 7년째 끌어온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모두 ‘없던 것’으로 되돌리고,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과 국회의 부대의견을 어긴 채 진행되고 있는 위법공사의 면죄부로 활용하려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구나, 강정마을 주민들이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가 하면, 극단적인 주민갈등이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2013. 1. 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