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멈추고 철저한 검증부터"...인수위 입장정리 '촉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1일 국방부에 이어 13일 방위사업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사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이날 오전 11시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 군사기지 저지 및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등은 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철저한 검증 및 공사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동균 강정마을회장과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 배기철 제주범대위 공동대표 등은 입장을 밝힌 후, 인수위원회 관계자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박근혜 당선인에 대한 호소도 이어졌다.
이들은 "박 당선자가 공약한 100% 대한민국 안에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고 졸속으로 검증이 마무리 되면 제주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당선자가 제창하신 국민대통합은 제주로부터 파탄 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뤄지도록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박 당선자와 주민간의 직접 대화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인수위 앞으로 보내는 의견서를 통해, "해군은 현재 국회의 부대의견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해군은 지금이라도 공사를 일단 멈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해군기지는 많은 설계상의 하자를 갖고 있어 자칫하면 아무 쓸모없는 시멘트 덩어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예산을 집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안보사업일 수록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설계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우선 설계풍속값 문제와 관련해, "애초 입찰시 해군이 요구한 설계풍속값인 초속 26.2m보다 함정 등급에 따라서 5.4-10.8m 감소해 적용한 것이 확인됐다"면서 "그리고 그 조차 입출항 시뮬레이션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풍향과 조류의 관계, 풍향별 출현률, 남서풍계열 출현 시 파도가 발생하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북동풍보다 남서풍계열이 더욱 입출항 제약요소에 해당함에도 해군의 입출항 시뮬레이션에 파고의 영향을 누락한 점도 지적했다.
이어 "횡풍압면적은 시뮬레이션 과정상 가장 중요한 변수값중 하나인데 대형함 모델링 시 8000톤급 KDX-III를 적용하지 않고 4000톤급 KDX-II를 모델링함으로서 입출항 난이도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항만 설계기준을 완전히 무시한 교각 설정인 항로법선설계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비록 국무총리실의 검증을 거쳐 항로변침각을 77도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그 경우에는 항로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서귀포시립해양공원, 생태경관보존지역을 통과하게 되고 선박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대규모 굴착공사를 해야 하기에 환경을 심대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단체는 "이처럼 제주해군기지의 설계는 한마디로 항만으로서의 기능이 의심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그러나 해군은 자신의 요구능력을 처음부터 반영 못하는 설계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드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설계기준을 완화했으며 그 완화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자 각종 변수값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낮추는 행태를 보였다"고 힐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이 모든 결함을 한 군데 모으면 설계의 신뢰성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 할 수밖에 없다"며 "제대로 된 설계에 제대로 된 시공을 해도 예상치 못한 자연의 변수에 인간은 무기력 할 수밖에 없는데 설계부터 잘못된 점이 너무나 많다는 것은 그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지조건이 맞지도 않는 곳에 건설을 하려다보니 무리수가 따르는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군항으로서의 기능도 담보되지 않는 사업이 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감추며 오로지 사업을 추진하려만 한다면 정부의 공신력에 심각한 의문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해군은 애초에 절차적으로도 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며 진행해 왔고 인권탄압에 가까운 공권력 투입으로 갈등을 증폭시켜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며 "지금이라도 공사를 일단 멈추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11일 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 국방부는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공사중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방위사업청 업무보고를 받은 인수위가 최종적으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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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 위원께 드리는 공개서한 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허구적인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계획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우리는 오늘 아침 제주도에서 상경한 강정마을 주민들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는 대선과정과 당선 이후 국민대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 강정마을에서는 신의와 상식이 깨어지고, 통합인 아닌 갈등이 극단적으로 심화되어 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주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칙과 편법으로 강행되어온 과정은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군기지 건설공사가 주민들과 제주도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정부와 여야 정당은 민항 위주의 군기항기 건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등의 공약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지만 해군은 사실상 군항 중심의 해군기지 건설공사를 강행하여 왔습니다. 이 또한 모두에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국회에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여야가 인정하여 해군기지 예산을 95% 삭감하고 설계오류 검증과 정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총리실 주도로 이루어진 검증과정에서 각종 치명적인 설계오류와 환경적 문제점 등 입지타당성의 재고해야 할 만한 문제점들이 재확인되었지만 해군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여 왔고, 제주도와 주민들이 요구한 객관적인 검증작업도 차일피일 미루어왔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제주도민들과 주민들을 철저히 기만하고 배제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와 박탈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왔습니다. 지난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일간의 유예를 주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협의 후에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조건을 여야가 합의하였다. 이는 사실상 70일간의 검증을 위한 공사 중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도 해군은 현장에서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법공사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편파적으로 공권력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어 공권력과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방부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중단 없이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대통령직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주된 논리는 공사를 중단할 경우 내외국인 근로자들을 다시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공사 중단에 따른 수십억의 손해배상도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민과 주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정부와 해군이 이행하지 않는 논리로는 빈약하기 그지없습니다. 국회의 헌법적 권한인 입법권과 예결산 권한은 수십억보다 값싼 것입니까? 더구나 철저한 검증을 약속한 정부가 마치 검증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스스로 철저한 검증이 아님을 만천하에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는 문제가 있건 없건 주민동의 없는 부실국책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으로써 그 자체가 주민들과 도민들을 우롱하고 도발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신뢰를 강조해온 박근혜 당선자가 동의하는 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정부와 해군은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2011년 말 여야가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설계오류 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말에도 국회는 70일간의 철저한 검증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70일간의 검증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와 관련된 모든 논란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하게 철저한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철저한 검증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고도 중립적인 검증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군은 1월 20일 경에 검증을 시작해 열흘 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입니다. 1월 30일 검증을 마무리하는 졸속적인 일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검증기관도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2011년도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의 부대조건대로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정해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갈등이 더욱 거세지고 말 것입니다. 검증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 제주도에서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제주도 남단 돌출지역인 강정에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호와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항구의 선례여부와 원활한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 그리고 이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과 민간용역업체들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이 그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님, 박근혜 당선자가 공약한 100% 대한민국 안에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공사가 강행되고 졸속으로 검증이 마무리 되면 제주도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며 당선자가 제창하신 국민대통합은 제주로부터 파탄 나고 말 것입니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야 주십시오. 이에 우리는 이 같은 우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박근혜 당선자와 주민간의 직접 대화를 정중히 요구합니다. =========================================================== <전문>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강정 촌로의 호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우선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강정마을에서 태어나 고향을 떠나 본 적 없는 고희를 넘긴 촌노(村老)입니다. 강정마을은 약 450년전에 설촌되어 아름다운 자연과 농토가 비옥하여 일강정(一江汀)이라 불리던 마을입니다. 더욱이 2005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생태우수마을로 지정됨에 따라 강정의 큰 자랑인 물과 생태를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킬 마음으로 잔뜩 부풀어 올라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천벽력과 같이 2007년 4월 26일 물밑추진과 온갖 회유와 공작으로 추진한 것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그때야 비로소 저와 대다수 주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해 앞서 2007년 4월 13일 김장수 국방장관이 내도한때는 이미 해군기지건설예정지가 남원읍 위미리로 결정되어 위미 주민들이 도청 앞에서 반대시위가 극에 달한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강정해군기지유치(입지) 결정은 단 13일 만에 선정한 꼴인 것입니다. 또한 구럼비는 저희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입니다. 그 어머니의 젖무덤 같은 구럼비가 폭음과 굴착기 소음으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지는 신음소리를 밤낮으로 들으며 밤잠을 못 이룬지 어언 2년이 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님! 강정마을 주민들은 안보와 이념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이어온 터전과 공동체를 유지하며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위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와 강정마을 주민들이 어째서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절차상 하자입니다. 주민동의는 고사하고 설명회도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동의절차 뿐 만 아니라 강제수용에 이르기까지 비민주적이고 비도덕적인 사업입니다. 헌법에 보장된 주민참여권과 사유재산권까지 유린하면서 진행되는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야 만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국가권력에 의해 헌법을 유린당한 억울한 주민들입니다. 이토록 하자 있는 행정은 무효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입지 선정입니다. 국가명운이 걸린 중대한 국책사업임에도 사전 입지타당성 조사조차 없이 단 13일 만에 대상 부지를 선정한 점은 두고두고 국정운영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조사검토 후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절대보전지역 해제 사유입니다. 해군기지 대상지인 구럼비는 재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보전지역의 제도는 도세가 약하여 힘이 없으므로 권력과 대자본이 마음만 먹으면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자연환경이 무참하게 파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보전지역 3단계로 나누어 지정되고 있으며 그중 절대보전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날치기로 해제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강정해군기지와 같은 것을 막기 위해 입법한 제도를 불법해제 함으로서 앞으로 제주도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지키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넷째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절대로 불가능 합니다. 이런 항구가 전세계적으로도 없을 뿐 아니라 민과 군이 한 항구를 함께 쓴다는 것은 기름과 물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크루즈 항은 현재 제주에 제주항과 화순항 두 곳이 있어 크루즈관광객 유치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작년 제주항에는 14만톤 크루즈선이 입항 관광하였고 화순항은 자연항으로 종선을 이용한 크루즈 관광이 실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 조그마한 제주도에 크루즈항을 또 만들려고 하는지 반드시 검토 분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사기행각으로 건설되는 해군기지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2007년 입지선정된 후에 설명회 한다고 400여명의 주민이 모인 자리에서 당시 해군전략기획단장 김성찬 소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토지 강제수용은 절대 없다고 공언 하였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바다를 매립해서 할망정 강제수용 계획은 추호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 분이 참모총장이 되자마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말았습니다. 군 장성이 국민에게 거짓말과 사기를 쳤음에도 승진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출세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위와 같이 강정해군기지에 관하여 단 한 가지라도 정당하게 추진된 것이 있으면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저의 마을 주민들은 행정과 해군의 속임수와 이간질에 행정이나 군을 믿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끼리도 서로를 미워하고 믿지 못하여 반목하는 실정이며 하물며 부모와 자식의 정마저 무너져 내려 고통과 아픔의 한 복판에 서있습니다. 당선인께서도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로부터 외면 받은 뼈아픈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계시기에 이러한 아픔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주민대통합을 약속하였고 상생을 위해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1일 새벽 6시에 국회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고 통과함으로써 예산국회가 해를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 예결위에서 여야간 협의한 사항마저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해군은 검증 후 예산집행이라는 부대조건의 의미를 선공사후집행이라고 해석을 하여 사업을 밀어붙임으로써 강정마을에는 건설업체들이 꼭두새벽부터 경찰을 앞세우고 폭력적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는 제주해군기지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한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지난 6년은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어질고 착한 우리 강정주민들을 지켜주십시오. 이 늙은 촌로가 살아생전 강정마을이 아름답고 평화롭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날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나라가 진정으로 사람(民)이 주인(主)이 되는 세상이 되게 해주십시오. 부디 강정주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참다운 군주의 길, 정의로운 사회가 구현되고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국가를 건설하는 위대한 영도자의 길을 걸으시길 갈망하오며 끝으로 대통령에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하 드립니다.
강정마을 주민 윤상효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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