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제주해군기지 공사 즉각 중단하고,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회는 2013년도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70일간의 유예를 주고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과 협의 후에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조건을 여야가 합의하였다.

정부와 제주도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부대의견 이행을 위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정부와 제주도는 공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회에서 70일 동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공사 중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 부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1월 1일부터 공사를 재개, 지금 이 시각에도 시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만 공권력의 제재가 이루어져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제주 해군기지사업단은 ‘선공사 후집행' 원칙을 내세우며 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중단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사업단이 이를 편의대로 해석하여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그야말로 명백한 국회 무시, 국민 기망이다.

또한 군과 정부, 제주도는 여야가 합의한 ‘철저한 검증작업’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고도 중립적인 검증방법과 기간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 정부와 제주도 간 예정되어 있는 3차 시뮬레이션은 1월 20일 경에 시작되어 열흘만에 끝내겠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입장이다. 1월 20일 검증을 마무리하는 일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검증기관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철저한 검증을 위해서는 2011년도 국회 예결특위 해군기지 사업조사소위원회의 부대조건대로 제3의 기관을 새롭게 지정해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검증작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검증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 가장 거센 풍랑과 조류, 태풍 위험에 노출된 제주도 남단 돌출지역인 강정에 초대형 항구를 건설하기로 한 입지선정의 적정성과 타당성, △ 항구 및 입출항로에 위치한 천연기념물 421호와 442호, 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토, △ 민항과 군항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항구의 선례여부와 원활한 운영 가능성, 타당성, 합리성, △ 그리고 이 공사 수행과정의 주민동의 여부와 주민들에게 가해진 공권력과 민간용역업체들의 정신적 물리적 폭력과 갈등 조장행위 등이 그것이다.

넷째, 군과 정부의 검증작업 결과에 대해서는 국회가 여야합의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과학적 기술적 근거와 주민 의사들을 충분히 반영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졌는지를 철저히 심사한 후 해군이 예산을 사용해서 공사를 지속해도 좋은지, 아니면 보다 전면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는 것이 옳은 지를 가려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대통합을 약속한 것에 주목한다. 박근혜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검증기간 동안 공사를 중단하고 철저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여당과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100% 대한민국 안에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강정마을회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