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수 의장 "제주도 예산안, 우 지사 공약사업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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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수 의장 "제주도 예산안, 우 지사 공약사업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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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회 폐회사 "예산 원칙 무너지고 방향 없어" 일침

박희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14일 "제주도정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편중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예산의 원칙이 무너지고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주장이다.

박 의장은 14일 오후 2시 제30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폐회사를 통해 "새해 예산안은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박 의장은 "특히 새해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 <헤드라인제주>

도의회의 관심사업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 의장은 "제주도정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극에 달했다"고 몰아세웠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때로는 우기고, 두루뭉수리 식의 답변을 해 정책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했다"고 말했다.

또 "출석 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회의 파행, 요청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들었고, 도정질문에서도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다"고 피력했다.

특히 박 의장은 우근민 제주지사를 겨냥하며 "도지사의 답변은 때로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때로는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의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예리했던 질의가 결국 질의로 끝나 삭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예산이 집행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돼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샀다"고 말했다.

이어 "정례회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등 제도를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질문의 분리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인데 신공항 건설, 제주해군기지 등 제주와 관련한 공약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희수 의장 폐회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33일간의 긴 여정,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번 정기회는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심의 등으로 숨 가쁜 일정의 연속이었지만, 짜여진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해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2차 정례회에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통해 제주의 미래와 제주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1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발전적인  성찰의 기회가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제주의 현안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지 전향적인 의견을 집약해 냈습니다.

  이는 제주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기 위한 소중한 노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점도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가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때론 우기고, 또 검토하겠다며 두루뭉수리 식의 답변으로 정책감사의 한계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또 출석 공무원의 출장으로 인한 회의 파행, 요청자료를 늦게 제출함으로써 회의진행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송곳같이 예리한 질문과 보석같이 빛나는 답변을 기대했던 도정질문에서도 모두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도지사의 답변은 때로는 감정이 섞이기도 하고, 때론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러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새해 예산안은 도지사의 공약사업 추진에 편중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원칙이 무너져 중구난방이 되다보니 도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뚜렷한 방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새해 예산안은 전년도 의회승인 예산을 기준으로 해야 함에도 당초 도에서 편성한 예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쳐져야 할 것입니다.

  또 도의회 발의 조례에 따른 예산 등 우리 도의회의  관심사업은 철저히 무시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도의회 및 현안에 대한 제주도의 편향된 시각과 편협한 예산 편성에 우려를 표하며, 집행부의 의회 경시 풍조가 극에 달한 듯 오만함마저 느껴진다.”했던 모 언론의 사설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회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예리했던 질의가 결국 질의로 끝나 삭감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공약 관련 예산이 집행부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되어 공약이행을 위한 예산증액으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를 사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정례회 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자료 검토시간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꼼꼼하게 준비하지 못한 점 등 제도를 개선할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교육행정질문의 분리 등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장이 되자마자 사무처 공무원들과 의원님들께 이번 정례회를 위해 미리미리 최선의 준비를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충실하게 작성하여 배포한 수백페이지에 이르는 보도자료에서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그동안 연구·연찬한 결과가 의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제시되고 정책화를 위한 소중한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늦은 밤이나 새벽에 의회를 지나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때마다 불 켜진 동료의원님들의 방을 보면서 그 어느 정례회 때보다 열심히 임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특히 여야를 떠나 이른 아침부터 선거운동에 나서고, 또 출근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신속한 취재를 통해 도민들에게 의회의 활동상을 널리 알려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지성이자, 프랑스 미래학자 자크 아탈리는  “지금 바로 이 순간 2050년의 세계가 어떠한 모습일지 결정되며, 2100년의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 준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준비한 제주의 미래는 ‘열린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크 아탈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지금, 미래 제주의 모습을 희망으로 만드는데 힘과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설계한 2013년은 분명 역사발전의  소중한 분수령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분수령을 만들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세계경제, 나라경제, 지역경제, 그리고 개인경제까지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새해에 대한 전망은 더 더욱 불투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평화의 섬, 이 모든 비전들이 제대로 성취되어야 세계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희망을 향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변화에는 너와 내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용기,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미래로 함께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위해 밤불을 밝히며 연구하고 연찬하는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무처 가족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으로 정례회에 임해주신 우근민 도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이 눈앞입니다.

  신공항 건설, 해군기지 등 제주와 관련한 공약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대선 이후를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더 갤러리 카사 델 아구아가 보전되느냐 철거되느냐에 전 세계 문화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월요일부터 제302회 임시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올   한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긴 정례회 기간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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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2012-12-14 20:52:43 | 59.***.***.81
<사돈 남말 한다 > 이런 표현이 있죠?

도의회 관심사업이 8000만원 관용차, 무슨 세미나실, 돌하루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