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컷 지적 후 '꼬리 내리기'...'로비의 대반전' 성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충분한 도민공감대 형성없이 서둘러 추진하면서 많은 논란을 빚었던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도의회에서 제주도 출연금에 대한 승인결정이 내려지면서 내년 설립이 가능해지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만)는 14일 오전 제주도가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면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제주도 출연금을 당초 편성한대로 10억원 전액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
당초 지난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10억원 중 5억원을 삭감해 통과시켰었다.
출연금 10억원 전액을 확보하게 된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내년에 이의 설립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번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는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설립에 대해 '지적 따로, 결론 따로' 식의 심사결과가 도출돼 의아스러움을 사고 있다.
심사 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실컷 지적해 놓고, 결론에 가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기 때문이다.
행정사무감사는 물론 예산안 심사에서 이 문제는 수없이 불거져 나왔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사회시스템에 대응하고, 여성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가정 등의 정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을 설립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에 제주도 출연금을 전격 편성했다.
제주도와 금융계 등으로부터 출연금 30억원을 조성해 정책연구개발팀과 성별영향분석센터 등을 갖춘 연구원을 설립한 후 초대원장과 함께 10명 내외의 연구원을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의회 심사에서는 이에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지금의 제주발전연구원과 같은 모형으로, 다만 여성정책과 관련한 분야를 전담한다는 것과 규모가 조금 작다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지적된 내용은 크게 세가지 측면이었다.
2010년 이후 여성계 일각을 중심으로 해 이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는 하지만, 연구원 설립에 대한 제대로 된 도민 설명회 한번 없이 추진하면서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 첫번째다.
두번째는 현재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여성정책연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확대 운영하는 측면과 별도의 독립적 연구기관을 설립하는 것, 두가지를 비교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측면이다.
세번째는 민선 5기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이라고 하지만, 공약실천계획에서도 이 연구원 설립은 2014년 이후에야 장기적 과제로 해 검토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일정을 대폭 앞당겨 추진하는 것으로 바꿨느냐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계수조정 직전에 제주도는 처음으로 이 연구원 설립에 대한 도민 토론회를 가지면서 '대반전'을 예고했다.
이미 숱한 문제가 지적된 상황 속에서 도민토론회가 개최되기는 했으나 이 예산의 통과는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인 복지안전위원회는 예상 외의 결론을 내렸다. 10억원 중 5억원만 삭감하는 것으로 통과시켜 준 것이다.
이는 출연금 규모만 줄였을 뿐 사실상 내년 설립을 승인해주는 의미다.
상임위에서는 통과됐지만, 예결위 심사에서는 다시 '불안' 조짐이 보였다. 연구원 설립에 대한 법률적 근거 문제까지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연구원 설립에 대해 제주도가 출연금을 지원해줄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예결위 심사에서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상임위에서 반영됐던 5억원의 '생존' 마저도 위태로워 보였다.
하지만 마지막 대반전은 예결위 계수조정에서 이뤄졌다.
오히려 상임위에서 삭감했던 5억원 마저도 부활시키며, 당초 제주도가 편성한 '10억원' 전액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결국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예산심사, 예결위 심사라는 한달 가까운 시일 동안 상당한 문제를 지적받은 이 사업은 제주도가 최초 구상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심사 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실컷 지적한 도의회는 '꼬리'를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다가, 마지막에는 제주도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했다.
이 일련의 대반전 진행과정은 제주도당국의 집요한 로비의 대반전일까, 아니면 '줏대없는' 도의회의 연약한 현실일까.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