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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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도의회 농수축지식위,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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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연말을 앞두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13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내실 있는 행정사무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감사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농어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노력중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요 정책과 시책사업, 그리고 예산집행 상황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무엇보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정을 감시하는 의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봅니다.

○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이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어 집행기관 및 출연기관에  통보될 것이므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시정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여러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항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입니다만  감사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현안사항이 누락되는 등 자료작성이 부실하고 일부 피감기관에서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답변이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감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감사때마다 재차 반복된다는 것은 집행부의 안일한 태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향후 감사준비 및 수감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2012년을 맞아 도정에서는 경제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최우선 시책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추진실적을 되짚어 보면 당초 계획에 비하여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 따라서 경제살리기와 농어업인 소득증대를 통해   도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분석과 더불어 체계적인 실천계획과 부단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2012회계연도가 한달 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예산집행이 미진한 사업이 많이 있음에 따라 남은 기간 중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로 주요사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인정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노사간 적극적인 화해권고 및 합의 도출방안을 마련하고 노사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과 운영으로 다양한 노사문제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지식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실적이 저조합니다.
   철저한 원인분석과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 정당한 행정  절차를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풍력산업과 관련한 도내 유망 기업을 육성시키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비상 전력수급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자체  전력수급 방안도 조속히 마련되야 할 것이며,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대책, CCTV 통합관제센터의 합리적 구축․운영방안,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도내 적정 유류가격 결정 방안 마련 등에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장바구니 물가안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농축산식품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의 가장 큰 현안사항인 한․중FTA 협상에 우리   농수산물이 최대한 양허 제외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타 분야에 비해 지원실적이  저조한 밭작물에 대한 지원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월동채소에 대해 계획생산제 및 유통명령제 도입도 검토해야 하며, 밭농업 직불제의 정착과 UPOV 협약에 따른 대응방안, 축산분뇨 악취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 말산업과 관련한 식용마 육성, 친환경농업 육성방안, 감귤수출 확대방안 마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각 분야에 적합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입니다.
   최근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 애월항 2단계 공사 및 LNG 인수기지 건설과 관련 발생한 행정절차상 하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향후 공사와 관련 특혜  의혹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탑동 매립과 관련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에도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과 적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친환경양식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과 넙치 폐사량 증가에 따른 해결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그리고 넙치클러스터사업단 서귀포직매장에 대한  특혜의혹 해소, 약화된 어촌지도기능 강화, 수산질병관리센터 개설, 대규모바다목장 홍보관 개설, 화순항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 추진, 제주어업관리단 신설, 크루즈관광객의 제주 경제와 연계방안 등 다각적인 해양수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실효성 있는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 다음은 연구지도 기관인 농업기술원과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그리고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험연구기관에서는 농어업 소득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인력난 등으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따라 연구인력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 또한, 연구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농어업 현장에 적응시켜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사업의 우수한 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행정시 공통사항입니다.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지원 확대가 이뤄져야 할 것이며, 축산분뇨 악취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체계적인 비상품 감귤 유통행위 단속과 비상품 감귤관련 과태료의 철저한 징수를 통하여 비상품  감귤유통 차단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고,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출연기관 소관사항입니다.
   출연기관에서 시행한 각종 시책에 대한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향후 사업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여 주시고, 다양한 서민지원 시책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모든 예산은 계획성 있게 편성하여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내 중소기업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종료되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의 민의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의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이상으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관 분야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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