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지난 11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일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11개 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시책과 사업이 투명하고 정상적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비롯한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행정에 관한 집행 절차와 정책 추진 사항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은 시정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 방대한 업무임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각 기관별로 감사현장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추진에 관하여는 지역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 절차가 절대적 요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특단의 종합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소규모 학교에 우수한 교사를 우선 배치하여 학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체고등학교 수 대비 특성화고등학교의 수는 타시․도에 비해 그 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2011학년도의 특성화고 졸업생의 취업 실적은18.3%에 그치는 등 그 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체계적인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교과교실제운영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학력이 향상되었다’는 대답은 불과 24% 수준이며, 만족도 수준은 34% 수준에 그치는 등 고등학생 상당수가 교과교실제 운영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에서는 불만족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컨설팅 등을 실시함으로써 교과교실제 운영에 대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활발한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류에 필요한 경비의 상당 부분을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에서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공통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립유치원에도 방과후학교 담당 인력과 제3세대하모니 자원봉사자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비담임 교사에게도 담임수당에 준하는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교외체험학습 및 문예․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잘 파악하여 현재 저소득층 학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외체험학습비 등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하여 지원할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내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영인증제가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수영기능 습득, 학생 비만 해결,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등과 연계되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방법을 보완․개선하고, 그 대상을 중학교 1～2학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폭력을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학교안팎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위기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피해학생 당사자는 물론 교사와 동료 학생들을 위한 상담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특히 구체적인 사안별로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위기상황별 치유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센터를 서귀포시에도 구축하여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애월항에 설치되고 있는 LNG인수기지의 경우 송출관이 스쿨존을 통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에 따른 덤프트럭이 하루 300여회 이상 통학로를 통행하는 등, 소음과 비산먼지 등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는 하루속히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탐라교육원 등 여덟개 직속기관의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는 기관 설치 목적 중의 하나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있음을 유념하여 다양한 인성교육프로그램과 전문 인력 확보를 통하여 학생들을 위한 인성교육 및 수련활동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제주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시책 업무 추진에 치중하고 있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고자 하는 기구설치의 당초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교육의 현안사항, 중장기적인 교육정책 등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분석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 연구기관으로서의 제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확보 등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의 지역별 외국문화학습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의 경우 참여율이 2011년도에 비하여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중․고등학생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외국어구사가 가능한 책임있는 정규직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예술 영재교육원에서는 20여명의 수강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그 중 제주시 동지역외의 학생은 2명에 불과하므로, 운영기간과 운영시간 등을 검토하여 읍면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영재교육프로그램이 중학생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는 최근 들어 야영수련 활동시 안전사고 발생 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발생 사례를 분석 검토하고, 시설물 안전 점검과 안전 수칙 교육 등으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해마다 도외 이용자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어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극적으로 연구하고 개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하는 등 박물관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서관에서는 학교 교육과정과 도서관의 연계사업으로 일선학교 학년별․교과별 수업 혹은 수행평가 등에 필요한 독서 목록을 개발하여 독서교육이 학교 수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독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독서량이 급격히 떨어지는 중학교 학생들의 독서교육 강화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전체 유아 수의 약 80%에 달하는 제주시 지역 유아들이 원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부득이 참여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다자녀 가족 등을 우선하여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공․사립 유치원 원아는 물론 누리과정 대상 유아까지 수용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매우 제한될 것이 예상되므로, 특히 어린이집을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감사현장에서 거론되었던 주요 지적 사항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문제점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이 되도록 개선하고 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일간에 걸쳐 활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 및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대표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결과에 대하여는 정리절차를 거친 후 오는 12월 4일 화요일에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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