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사업소 및 행정시와 유관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25개 부서 및 기관 행정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도정운영의 불합리한 부분과 잘못된 점을 시정함과 동시에, 다음주부터 진행될 2013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도정의 비전을 모색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지향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탐라대전에 대한 평가와 세계7대자연경관 및 유네스코 3관왕에 따른 후속조치, 1천만 관광객 시대 준비를 위한 관광조직 및 관광수용태세 점검, 국내외 투자 및 수출 실적 및 실효성 등 문화․관광․스포츠․수출․투자 분야 등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도정의 추진 사업들에 대한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낭비는 없었는지, 그 혜택이 경제 회생, 일자리 창출 등 도민들에게 합당하게 돌아갔는지에 특히 주안점을 두어,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를 실시하면서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부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부서의 주요업무임에도 요구 목록에 없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회피하고, 의원이 서면으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도 수치에 오류가 있는 등 불명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사례는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 변명으로 일관하려고 하고, 신중한 답변이 요청됨에도 반복된 답변과 무책임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와 관련한 설계변경사유가 설계서와 현장여건이 맞지 않는 사유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등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 및 검토를 통하여 공사를 발주할 수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 밖에도 탐라대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개최장소, 전담조직 구성, 탐라문화권 정립사업과의 연계, 개최 시기, 행사 평가 등에 대한 향후 제안에 대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금번 행사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여러 조건 등을 감안한 차선책 마련 방안도 강구하기 바랍니다.
또한, 관광객 1천만 시대를 맞이했으나 도민이 체감하는 시너지 효과는 미흡한 실정임으로 질이 높은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객 안전사고와 관광 불편신고 최소화 등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노력과 이에 걸 맞는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저가상품 판매 및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를 고용한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네스코 3관왕과 7대자연경관 선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하여 예산 타령만 하고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너지 효과를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조속하게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우리만의 잔치가 아닌 국가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세계자연유산지구내 매입 토지 관리방안 및 주변 마을 지원방안도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출 1조원 목표와 관련하여 수출이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는지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바라며, 수출실적에 집착하지 말고 수출 국가 다변화 및 전략 수출품목을 선정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수출정책 검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앞에서 제기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첫째, 관광진흥기금 지원업체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등 사후 분석을 철저히 하기 바라며, 지원에 있어서 업종별 지원액을 분배 하는 등 기금이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농어촌진흥기금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일정금액을 전출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외자 유치를 통한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중국자본에만 편중하고 있어 도민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음으로 외자유치를 다변화하고 건전한 자본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며, 도민사회에 실질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제주포럼 및 국제청소년포럼 등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킹을 통한 제주를 알릴 수 있도록 인적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탐라대전과 관련하여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개최장소를 고정하여 시설투자 등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하고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등과 연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여 도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카사델아구아와 같은 인문학적 문화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시설된 전수회관들이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시설되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조례 및 규칙 등을 통한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무자격 당사자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통역안내사의 전반적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한 후 조례 개정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장애인체육이 소외받지 않도록 장애인체육대회 격려시에도 일반 전국대회와 차별되지 않게 고위공무원이 격려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출진흥본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FTA와 관련하여 총괄부서로서 각 부서의 대응 투자 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도 지속 관리하여 FTA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첨단제조산업과 관련하여 DB를 구축하여 관리하는 업체가 아닌 업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7대자연경관 선정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으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선정과정에서 맺은 인적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둘째,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훼손이 발생할 경우 조치를 강화하는 등 사후 지도 점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아트센터 지하층 연습실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의 문예회관종합컨설팅지원사업 지원을 통하여 문예회관 리모델링 및 운영활성화에 대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박물관의 적정 수용능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관람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산불예방과 관련하여 등반로 입구에서 화기를 소지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도내 타 기관과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항과 용역상의 관람객 수치 부풀리기 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도민들과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도민 의견 수렴을 거쳐 사업 추진을 재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대표도서관으로써 도내 작은도서관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지속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립미술관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미술관이 전문 큐레이터 배치 등 학예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학예사 조직이 갖추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제주시 문화산업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학술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용역의 남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용역결과에 대하여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별빛누리공원 적자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징수 개선, 운영위원회 구성 등 조례 개정 등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삼양동 문화재유물산포지역의 절성토 지역에 대한 무조건적인 매장문화재 조사를 강행하고 있어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으로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유원지 개발사업과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 사전 면밀한 계획 및 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계획 변경과 잦은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축제 평가와 관련하여 통계 수치 산정을 정확히 하고 축제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축제를 통․폐합하여 실속 있는 축제 개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 강구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테마거리를 지정함에 있어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인 테마가 없는 실정이므로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여 실질적인 테마거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지역경제국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문화관광해설사 및 외국어통역안내원 배치인력은 감소하거나 일률적으로 배치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도서관의 야간 개장시간 연장과 관련하여 동지역에 비해 읍․면지역이 소외되고 있음에 따라 읍․면지역에서도 개장시간 연장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우수 체육선수 육성과 관련하여 양 행정시간의 선수 등급 및 장려금 지원액에 대한 기준이 달라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으로 도 스포츠산업과와 양 행정시가 논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넷째, 미술관 및 기념관 운영에 있어 명예관장과 관련하여서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학예사 확충 등 조직을 재정비하여 작품 수집 및 새로운 기획전 등 내실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휴양특구 지정과 관련하여 특구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상의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검토하고, 특구지정에 따른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특구지역을 벤치마킹하고 신중히 접근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재단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각종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하여 떡반나누기식 지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내실화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둘째, 메세나운동 추진에 있어 지역이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대기업 위주보다는 제주의 실정에 맞게 관광서, 병원, 제주기업 등을 활용하는 방안과 외부인사의 본부장 명예직 위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도민의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단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경비로 국외 출장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단한 행위임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투명한 집행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영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영상위원회 정관에 명시된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가 없고, 위탁사업에 치중하고 있어 존치여부를 재검토해야 하는 단계로 예산 확보를 통한 촬영장비의 현대화 등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체육회의 규정과 관련하여 지부장을 행정시장으로 표기 하는 방안 등 명확히 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식비, 유류비 지원 등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도 체육회, 생활체육회 등과 주기적인 모임 등을 통하여 제주 체육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취합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컨벤션뷰로 포함)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공사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중문관광단지 매입시 수익 창출 방안 등 다각적인 수익창출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하여 PCO업체 연결시 특정업체 미뤄주기가 없도록 도내 PCO 업체에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한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테크노파크 소관사항입니다.
첫째, 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몽니’캐릭터 이후의 새로운 캐릭터 개발 등 지속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을 육성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둘째, IT분야 국비사업 유치와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소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으로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사업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인력 확충에도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금번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주요 지적사항을 추가․보완․정리하여 협의를 거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기간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느라 노력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거나 본의 아니게 마음을 상하게 한 점이 있다면 모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2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헤드라인제주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