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의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할지 여부가 교육행정질문에서 거론됐다.
제주도의회는 25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속개했다. 이 자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현우범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상의 교육감 임기에 대한 양 교육감의 의견을 물었다.
현 의원은 "양 교육감은 주민직선제 이후 재선된 것으로, 다음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도민과 없다는 도민들의 의견이 분분하다"고 언급했다.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의 임기는 4년으로, 재임은 3선까지 허용된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자치교육법이 간선제에서 주민직선제로 개정되면서 교육감 연임 가능 횟수가 2회에서 3회로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양 교육감의 경우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05년 보궐을 통해 간선 1회 교육감을 맡았고, 이후 선거로 2회를 맡아왔다. 이에 대해 차기 선거 출마가 가능할지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대해 현 의원은 "차기 출마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양 교육감은 "그 부분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해당 내용은 아직 유권해석이 내려지지 않아 추후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날 행정질문에서는 특성화고의 효용성, 팽배해진 사교육, 특수교육 현장의 열악함 등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현 의원은 "현재 제주지역 10개 특성화고가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특성화고 취업률은 평균 20.7%, 진학률은 70.3%로 나타났다"며 특성화고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현 의원은 "취업률이 이토록 낮은데도 교육청당국의 중장기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하고, 경직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힐책했다.
새누리당 김승하 의원은 "제주시 동 지역에 있는 학원의 정원이 무려 81만8000명에 달한다"며 "교육청에서 아무리 사교육비 절감을 외치더라도, 성적과 같은 개인 능력위주의 평가 방식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원에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기도 한다"며 "현재 신고등록제인 사설학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총량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소속 강경식 의원은 장애인 교육현장의 열악한 실정을 들춰냈다.
강 의원은 "장애인 교육기관조차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또 "제주도내 특수학교에는 학급수와 학생수에 비해 특수교육 보조원의 배치가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
답변에 나선 양 교육감은 특성화고의 효용성에 대해 "대졸이상 고학력자들도 취업이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특성화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대졸자를 양성하기 보다는 현재 특성화고를 유지하면서 취업률 향상을 위한 과제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난립하는 학원과 관련해서는 "학원 허가는 교육과정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돼 있어 현행법령상 학원허가를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열악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라며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