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 - 현우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여러분 !
자리를 함께하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 지역구인 민주통합당
현우범 의원입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된 2011년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전국최상위권과 시․도 교육청 청렴도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주교육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 이면을 살펴보면 입시위주의 성적 지향적인 교육으로 인하여, 학생의 잠재력과 재능개발 등 전인교육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증가, 학교폭력 문제 등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육감님께 진정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정책의 틀을 재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
첫 번째로,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문제입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과거 실업계고등학교와 같은 개념으로,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육성하고 졸업 후 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개인과 국가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10개의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수업료 면제와 더불어 산․학 협력 등 다양한 정책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2011년 기준으로 제주도내 10개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평균 20.7%인데 반해, 진학률은 70.3%로 나타났습니다.

특성화고의 존립목적이 고등학교 졸업후 '취업'에 있다고 한다면, 목적달성도가 100점 만점에 20점 밖에 못받는 정도로 목적이 전도 되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면 특성화고등학교라고 면모를 찾아보기 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특히 취업률이 10% 미만인 학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취업에 대한 자세한 통계조차 잡혀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욱이 현장에서는 학부모와 학생이 진학을 희망한다는 핑계를 대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는 취업률이 이토록 낮은데도 교육청당국의 중장기적인 노력은 매우 부족하고, 경직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수립한 2012년도 특성화고 직업교육 주요업무 계획에 의하면, 제주지역의 고졸이하 중기인력 수요 전망은 2008년~2018년까지 연평균 -1.6%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학과개편을 추진하거나 교육방법 개선, 산학합력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다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고졸이하 인력이 취업하는데 어려운 여건이라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가 설립 목적에 부합되도록 특성화고등학교 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마이스터고 혹은 일반고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 반면, 제주지역의 특성화고등학교 비율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을뿐만 아니라 전국 평균보다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제주시 지역의 모 특성화고등학교인 경우 취업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기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동문들은 일반고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특성화고가 아닌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특성화고 정책의 방향이 현실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를 실감케 합니다.

설령 교육청당국의 생각은 특성화고로 계속 존치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질 수 있어도, 당사자들인 수요자들이 일반고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일반고로의 전환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교육청당국은 오히려 한발 더 나아가 거점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위주의 불통 정책이며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처사입니다. 학생이나 학부모 등 교육가족과 동문들의 요구를 무시하며 특성화고를 고집하는 것은 이 교육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자명해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주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정책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 제주의 산업구조, 중장기인력 수요전망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체제개편을 통하여 특성화고의 설립목적에 입각해 취업률이 낮은 학교에 대해서는 일반고 전환 등 과감한 정책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두 번째 질문은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형자율학교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학교와 도심 공동화학교에 대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교과목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주형자율학교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성공적인 교육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주형자율학교가 제주도 교육청의 고집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은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초 제주형자율학교를 시작할 당시에, 교육청에서는 자율학교를 잘 운영한 학교는,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6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1기에 자율학교로 선정되었던 학교는 당장 내년이면 제외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기 자율학교인 제주시지역 모초등학교인 경우 한때 자율학교가 지정되면서 591명에 이르렀던 학생이 올해는 351명으로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자율학교 정책은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교통비 지원마저 중단 된다면 이 학교는 자율학교 이전 수준의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스템은 향후 새롭게 지정되는 자율학교가 운영하고자 하는 동기를 감소시키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선정된 자율학교를 무한정 지원할 수 는 없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유지를 위한 예산지원 대책과 더불어 엄정한 평가를 통해 본래 취지에 부합되는 학교에 한하여 자율학교를 재지정이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벌써부터 자율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현장에서는 제주형자율학교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현재 성공적인 교육모델로 운영되었던 제주형자율학교가 운명의 기로에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자율학교 확대 지정을 지양하고 집중과 선택에 의해 특성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3.
세 번째 질문은 대학입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보면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현재 대학입시와 관련한 제주교육의 방향을 보면서 과연 '창의적인 인재육성'으로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년도인 2013학년도 대입전형 비율을 보면 수시모집 62.9%, 정시모집은 37.1%로 선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별 입학사정관제의 전형 비율은 11.5%로 해를 거듭 할수록 수시모집과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대학입시전형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시 모집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수능시험과 내신에 대한 변별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지만, 전공에 대한 적성검사나 논술, 특기 등 자체적인 검증시스템을 활용해 우수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 담겨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입 전형에 대비한 교육은 대부분 정시모집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보니 수시모집 전형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나 인프라가 타시도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열악한 현실이 되어 버렸습니다.

학교에서는 '어설프게 수시를 준비하다 보면 정시를 망치게 되니 준비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도 대학수학능력 최상위권이라고 자랑하면서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실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진학만 살펴보더라도 제주 공교육의 방향이 '정시위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학년도 주요대학 합격자 현황을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 모두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수시모집에 대한 합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사립고등학교가 공립고등학교보다 우수학생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 등 수시모집에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이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하였습니다.

즉, 변화된 입시에 맞추어 사립고등학교가 준비를 잘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3~4년 단위로 다른 학교로 전보되는 공립고에 비해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하는 사립고가 1학년 때부터 학생관리, 수시전형의 중요한 요소인 포트폴리오 관리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생 관리가 용이하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에 본 의원 역시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공립학교는 계속 이대로 놔둘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립고가 공립고에 비해 잘 준비했다는 교육청의 분석이 맞다면, 당연히 공립고에 대해서도 이제는 '수시'와 '입학사정관제' 준비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사립고와 공립고의 편차는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공립고등학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학생은 입시경쟁에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교육지표로 제시하면서도, 과거의 학력 제일에만 실제적인 정책을 펼치고, 수시모집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그 선택의 폭을 상당히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집착하기 보다는,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수시전형과 입학사정관제 등 창의.인성의 교육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입시관련 업무를 담당장학사 혼자 맡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장기적 교육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인력구성과 팀을 조직해 운영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에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한 앞으로 대학입시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질문이라기보다 도교육청이 긍정적으로 잘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1,211명이고 이중 여성은 44.8%, 남성은 55.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도교육청의 공직자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느낀 점은 특히 교육청 여성공무원분들이 투철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매우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타시도의 경우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에 비하여 매우 열정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올해 전국시.도 교육청에서는 제주 최초로 여성 국장이 탄생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도교육청이 여성의 사회참여와 양성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모범사례를 보여줬다고 본 의원은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야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사회는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도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는 교과와 비교과 영역을 총망라하여 창의력과 문제해결력, 종합적 사고력, 응용력을 융합하여 지능과 경험이 통합된 지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주도적인 능동적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원성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