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문이 예상된다. 설계변경이나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지 않고도 공사를 강행할 수 있도록 기술검증위원들에게 자료 조작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올해초 총리실 주재로 진행됐던 '15만톤 크루즈 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국회와 정부, 제주도가 추천한 인사 6인으로 구성된 '15만톤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부터 4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중에는 민군복합항을 애초부터 군항 목적으로 설계하려 했다는 의도를 입증할만한 발언이 다수 확인됐다.

2월 14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4차 기술검증위에서 한 위원은 "정부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보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정부가 비공식적인 경로로 시뮬레이션을 건너뛰려는 등의 데이터 조작을 요구했음을 내비친 것이다. 이는 기술검증위의 역할과 범위를 규정할때 국가정책이나 정치적인 사안이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측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부분이다.

앞서 1월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처음부터 해군기지로 설계됐고, 민군복합항에 맞는 설계 변경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들이 잇따랐다.

이날 회의에서 한 위원은 "함정을 위한 해군기지로 항만설계가 이미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민항기능 보장차원에서 설계 변경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해군이 미리 설계를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 크루즈선을 민군복합항으로 하니까 이 크루즈선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증했다"고 발언했다.

이 같은 내용은 1월 30일 열린 2차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배의 규모를 줄여야지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데 억지로 15만톤을 갖다가 두 척이나 넣어서 거기에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라는 위원의 지적이 제기됐다.

또 "크루즈 부두를 하면 거기에 맞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수역시설인데, 그 배(15만t 크루즈선)가 들어오는데도 바뀐 게 (설계) 평면 쪽은 하나도 없다"며 "안 바꾼다는 전제가 다 깔려 있다"라는 지적도 일었다.

결국 제주해군기지는 당초부터 해군기지로만 건설됐고, 민군복합항은 설득 논리를 만들기 위해 억지로 끼워넣으려 했다는 의혹이 실체로 드러난 셈이다.

15만톤 크루즈 2척의 동시 접안 약속은 경제성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출되어서 나온 안이라기 보다는 정부가 군사기지를 반대하는 제주도민을 달래기 위해 꺼낸 카드였다는 내용도 포착됐다.

회의중 한 위원은 "애초부터 15만톤이라고 한 것이 잘못"이라며 "15만톤 한 대만 대고 8만톤 대고 그래도 나았을텐데 15만톤을 두 대 댄다고 그래서..."라면서 정부의 계획이 처음부터 무리였던 점을 꼬집었다.

또 다른 위원도 "정부에서 해군기지로 건설하다가 복합항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하던 설계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에서 선약을 했다"며 "충분한 검토를 하고 했으면 아마 15만톤 이것은 안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장하나 의원은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입출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기술검증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결과"라며 "특히 2007년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의결한 민군복합형 기항지라는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해군측의 의지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 입증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15만톤급 크루즈 기술검증위는 위원장에 전준수 서강대 교수를 비롯해 박진수, 김세원, 김길수 한국해양대 교수, 이병걸 제주대 교수, 유병화 대영엔지니어링 전무 등 총 6명으로 구성됐다. 간사에는 임석규 총리실 제주도정책관이 참여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