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주한美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됐다는 내용이 제주해군기지 실시설계 보고서에 명시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은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는 어설픈 변명만 계속하고 있다.
해군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단은 9일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통합당 장하나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한 입장을 내고, "실시설계 보고서 상 'CNFK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수심으로 계획'이 언급된 것은 항공모함 입항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제주 민군복합항의 능력을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제주 민군복합항 관련해, CNFK가 어떠한 요구사항도 제시한 바 없으며 제주 민군복합항은 미군과 협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으로 건설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군복합항은 항공모함 뿐만 아니라, 중대형 함정, 15만톤급 크루즈 선박 등의 입출항 조건을 동시에 충족토록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딱 부러지게 왜 이 문구가 명시됐어야 했는지를 설명하지 못했다.
어설픈 변명과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은 "제주해군기지 설계의 대상 선박은 한국군이 보유하지 않는 핵추진항공모함(CVN-65급)을 전제로 설계됐고 설계적용은 주한미해군사령관(CNFK)의 요구를 만족하는 수심(수심 15.20m)인 17.20m로 계획됐다고 실시설계에 나와있다"면서 제주해군기지가 미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기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가 미 해군의 요구에 의해 혹시나 있을지 모를 항모전단 입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장 의원의 주장은 국방.군사시설기준(2009년) 내용 중 '항만시설 설계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함정별 소요수심을 근거로 한 것이나, 이는 제주 민군복합항 등 특정한 군항이 아닌 국내 군항에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통상적인 기준"이라고 해명했다.
제주해군기지 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군항 설계에서 이 '미해군 요구조건 만족 수심으로 계획'이라는 말은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비록 국내 다른 군항 설계에서도 이러한 말이 들어간다고 해명하면서도, 왜 이 말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설명을 하지 못해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