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우 인사청문회, '노력하겠습니다'로 퉁쳤다
상태바
김선우 인사청문회, '노력하겠습니다'로 퉁쳤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데스크논단] 무늬만 '환경경제부지사', 직무적격성 말로 '퉁'?
'환경경제' 직무검증, "글쎄"...차라리 '정무부지사'였다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로 내정된 김선우 후보자(50. 변호사)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인사청문회가 24일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도의회 인사청문특위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특위는 25일 오후 2시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적격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맥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장시간 질의응답 속에서 숱한 문제가 제기되기는 했으나, 도의회 특위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결정적 하자가 도출되지 않은 만큼 부적격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적격판단은 당연히 나올 것이란 전제 하에,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나타난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결과는 여러가지 아쉬움을 남겼다.

개인적 신상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는 '재산증식' 문제와 '농지원부' 취득 문제가 꼬리를 물었다. 배우자를 포함한 그의 재산신고액은 37억9119억원.

이중 토지 부분은 공시지가를 근거로 한 것으로 실제 액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질문에 나선 의원들마다 변호사 수입액보다 훨씬 많은 이유,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농지원부는 아내가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비료문제'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다그침에 김 후보자는 "아니다"고 부인했다. 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여전히 남았다.

고액 소득자이면서도 정작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부에는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나타난 것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까지는 개인적 신상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 따라 문제의 심각성 정도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정작 '환경경제' 분야에 있어 소신이나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많은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모두발언에서부터 '봉사와 헌신'이라는 말만 쏟아냈다.

"변호사 시절 제주사회와 제주도민으로부터 참으로 많은 것을 받았다. 이제 도민에게 갚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법조인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함께 필연적으로 도민을 만날 수밖에 없는 직업적 경험을 활용해 도민에게 봉사할 길을 찾고자 했다. 그것이 이번 환경.경제부지사에 공모하게 된 배경이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표를 얻기 위해 늘상적으로 쓰는 말이 모두발언에서도 나왔다. 마치 부지사에 응모한 이유가 '개인적 은혜를 갚기 위해'라는 말로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김선우 후보자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이 있다면, 이는 분명한 사적영역이다. 사적인 도움을 공적인 영역을 통해 봉사로서 갚겠다는 것은 가당치가 않다.

환경경제부지사로서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도 자신감있게 소신을 피력하지 못했다. 업무파악이 덜 된 듯한 모습, 순간순간의 질문만 적당히 넘어가려는 인상이 짙었다.

제주현안에 대한 입장은 솔직한 자신의 철학과 관점이라기 보다는 민선 5기 도정의 추진 중인 방향을 그대로 짚으며 살짝살짝 덧칠을 하는 수준이었다.

민선 5기 도정의 슬로건인 '도민이 행복한 제주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지속적이고 항구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들"이라는 말로 결론을 내린 것이 전부다.

또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과 경제발전의 문제는 제주의 환경자산이야말로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서로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조화롭게 결합시켜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는 환경경제부지사 인사청문회 질문 때 단골메뉴인 '개발'과 '보전'이라는 두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질문을 빗댄 것으로, 김 내정자의 발언 속에는 "왜?"라는 부분이 빠져있다.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입장도 답답하게 들려왔다.

"우리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어차피 맞딱드려야할 현실이라면 정면으로 맞서서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더욱 진전된 협상논리를 찾아내고, 정부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아니면 평소 자신이 갖고 있던 대응전략이 무엇인지는 단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다.

정작 자신은 '농민의 자식'이라고 강조하고, 배우자가 '농지원부'까지 만들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항변하면서도, '농민의 입장'에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못했다. 대응방안을 찾겠다는 원론적이고 관료적 답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오후들어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노력하겠다"는 말로 '퉁'을 쳤다.

청문회를 마친 후 의원들이 적격성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경경제' 분야 직무수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환경경제분야의 비전문가인 김 후보자의 특성상 직무를 잘 꿰뚫고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처음부터 없었다. 말이 '환경부지사'이지, 실상은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우근민 제주지사를 도운 공로에 의한 '정치적 발탁'으로 해석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도당국이 전국공모까지 하면서 왜 '정무직'에 무게를 두고 발탁했는지는 의문이다.  차라리 공모에 앞서 관련 조례 등을 개정해서라도 '정무부지사'로 직책을 변경하고, 관장하는 부서의 소관사무를 조정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이날 인사청문회에서처럼 직무수행 검증에 있어 답답함은 덜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고도 찜찜한 기분이 드는 것은 바로 '환경경제부지사'의 무늬만 고집한 결과가 아닐까. <헤드라인제주>

인사청문회에서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가 답변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헤드라인제주>
김선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경제부지사 내정자.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비유 2012-07-25 08:18:20 | 110.***.***.197
퉁...최고의 비유인듯 ㅋㅋ. 측근 인사 뭐 너무 기대하지맙시다


농사꾼 2012-07-24 19:51:17 | 110.***.***.199
농사짓는 부인둬서 행복하겠습니다
부지사 하시더라도 농사 계속하세요 농민회 가입도 하시규요
그래야 농지원부 비료값 얘기 그럴듯해 뵐테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