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약탈경제 시스템, 종결시킬 방법 뭘까
상태바
일방적 약탈경제 시스템, 종결시킬 방법 뭘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칼럼] 김경환 대표의 제언..."수눌음경제로 제주미래 열자"
"항공요금, 우리가 무슨 힘이?...차라리 항공사 하나 만들자"

점입가경이라 했던가! 한여름 수온주처럼 매번 쭉쭉 올라가는 항공요금 인상 신호탄에 이제는 저가항공사마저 들썩거리고 있다.

아니 설상가상이다! 섬에 사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나! 비행기는 도민의 대중교통수단이니 제발 봐달라고 허공에다 외칠밖에.

지난봄에 서울에는 지하철 9호선이 밑도 끝도 없이 지하철 요금을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문을 기습적으로 게시했다. 그러자 한바탕 난리가 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메트로 9호선 주식회사를 상대로 사장 해임카드를 꺼내들며 선전포고를 했고, 서울 시민들도 외국자본 등 민간자본이 운영하는 지하철 9호선 운영체계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언론들도 지하철 건설에 국민 혈세 80% 이상이 들어갔는데도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특혜시비, 외국자본이 포진한 대주주가 스스로 회사에 꿔준 자본에 높은 이자를 쳐서 회사로부터 이자를 받은 이상한 운영 구조 등에 대해서 신랄한 메스를 들이대었다.

또한 분노한 시민들은 지하철 9호선을 시민기업(협동조합)으로 만들자는 운동까지 펼쳤다. 결국 민간업자는 백기를 들었다. 우리와 대조되는 장면이다.

이익만 뽑아가는 일방적인 약탈경제

필자는 이러한 것을 약탈경제의 표본이라 생각한다. 무한 이익만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제 시스템이 우리 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나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잘 느끼지 못하거나 모르고 있다.

제주 1차산업을 파탄시켜 지역경제의 쓰나미로 다가올 한.중 FTA,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부를 집중하고 있는 재벌기업의 위세(MB정부 5년 동안 재벌기업의 계열사 확대, 영업이익 폭증, 천문적인 자산 불림 등의 문제가 현재 얘기되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이유이다), 대형 유통마트의 구멍가게 씨 말리기, 외부자본에 의한 관광단지 및 널려있는 골프장이 주는 환경 파괴, 골목 구석구석 등장하고 있는 대기업 편의점 등 약탈경제의 일방적인 이윤 추구 시스템 들이다.

상생하는 시스템 수눌음경제

요즘 육지부에서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2012년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이하여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하고 있다. 한동안 사회적기업이 마치 ‘취약계층 고용의 종결자’처럼 떠들더니 이제는 협동조합이 고용창출의 훌륭한 도구다라고 정부가 외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시스템은 사회적기업이 제도화되기 전에 시민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던 개념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정부가 나서서 떠벌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걱정이다. 또 사회적기업처럼 정부 손에만 거치면 ‘귤이 탱자가 되지 않을 까’ 하고 말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용두사미가 되기 십상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말처럼 행정은 멍석만 깔면 된다. 어쨌든 올 12월에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될 때 두고 볼 일이다.

사회적경제는 주로 협동조합, 공제조합, 비영리조직에 의해서 수행되는 경제활동으로 이익의 공유, 자율적인 경영, 민주적인 의사결정, 협동적인 노동, 지역사회를 살리는 경제 등으로 장 드프르니 교수는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보는 계와 공제회 같은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작은 경제단위에서부터 수백 수천명의 출자를 한 조합원이 운영하는 관광협동조합 업체, 교통협동조합 업체, IT정보기술협동조합 업체, 우리나라의 농협과 의료생협(의료기관), 그 유명한 스페인의 프로축구단 FC 바로셀로나(바로셀로나는 십칠만여명의 조합원으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체제로 운영되는 프로축구단이다)와 같은 엄청난 규모의 경제단위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조합원 스스로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운영하여 노동, 자본(배분), 지역이 상생하는 경제시스템인 것이다. 일반 시장경제체제처럼 대주주나 자본의 일방적인 이윤 추구 시스템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인 것이다.

제주의 미래 수눌음경제

필자는 이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지역화 전략으로 제주도에서는 ‘수눌음경제’라고 말하면 어떨까 한다. 제주도에서 ‘수눌음’은 협동과 나눔의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경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번쇠나 그물접처럼 모다들엉 노동도 하고 자본도 함께 참여하여 만들고 같이 나누는 ‘수눌음경제’를 시스템화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물론 모든 지역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미래를 내다보고 지역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과 생존 생태계를 조성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김경환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대표. <헤드라인제주>
특히 제주도는 인력, 자본, 시장 기반이 부족한 섬이라 약탈적 경제 시스템에는 근본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섬이기 때문에 곧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기존의 경제체제로는 외부 충격에 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히려 제주의 전통을 살린 수눌음경제 시스템을 활성화하면 새로운 경제 활력과 외부 충격에도 강한 경제체제가 생기지 않을까 한다.

제주 1차산업의 주요 경제단위인 각종 조합과 농협(축협, 감협, 신협 포함)과 같은 경제단위를 특별자치도의 법과 제도를 통해서 본래적 모습으로 유도하면 수눌음경제 시스템의 훌륭한 기반이 될 것이다.

이처럼 도민과 사람중심의 수눌음경제가 미래 제주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면 오늘과 같은 항공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요하면 도민기업(협동조합)으로 항공사를 만들면 될 테니까 말이다. <헤드라인제주>

<김경환 /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대표>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도민 2012-07-22 20:38:47 | 220.***.***.35
항공사를 사회적기업으로 만들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