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원금품 모집에 대한 경찰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에 기부금품 등록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제주도가 불가 통보를 보내오면서 강정마을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강정마을 주민들은 "무등록 후원금품 모집은 불법이라면서 이에 대한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해군기지 반대세력을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지난달 1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후원금품 모집을 위한 허가를 받기 위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의 이름으로 제주도에 모집목표 5억원의 계좌 등록을 신청했다.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문제의 민주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지원과 강정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어려운 부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강정마을 평화활동에 따른 법률 금액 및 홍보물 제작, 행사개최 및 기타물품 지원에 사용하겠다며 등록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5일 강정마을회의 후원금품 등록 신청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법률검토를 요청한 결과 등록해 줄 수 없다며 통보해왔다.

제주도가 보내온 통보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부금품모집 등록의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모집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구제사업,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휼사업, 이웃돕기 등의 자선사업 등에 대해서만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함께 교육 및 문화, 예술, 과학 등의 진흥을 위한 사업, 소비자보호 등 건전한 경제활동에 관한 사업,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 사회적 약자의 권익 신장에 관한 사업,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남북통일 및 평화구축 등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시민참여 및 자원봉사 등 건전한 시민사회 구축에 관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등도 기부금품을 후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정마을회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은 사업계획서에 '전국적인 평화활동의 상징인 강정마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강정주민들이 진행하고 있는 해군기지의 민주적, 평화적 해결을 위한 활동에 지원한다', '자발적인 소액금품 모집으로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같은 모집 목적으로는 기부금품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도의 불가 판정으로 합법적으로 후원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막힌 상태에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강 회장의 출석거부로 중단됐던 후원계좌 조사를 재개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일 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갔다.

앞서 강 회장은 지난 7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으나 같은달 20일 이뤄진 2차 조사에서는 경찰의 출석요구를 불응했고, 이에 경찰에서는 지난달 27일 강 회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치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1년 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강정마을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후원계좌를 개설한 후 그동안 4억원 가량의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 중 3억5000만원 가량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찰은 그동안 후원금을 모집한 계좌에 대한 부분과 사용내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6일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경찰이 이번 조사에서도 여전히 후원금 모집 계좌에 대한 부분과 사용내역 등에 대해서 물어봤다"면서 "경찰의 질문을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답변 일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강 회장은 "지금 도에서 후원계좌 등록을 거부하고 경찰이 이런식으로 옥죄기 수사를 한다는 것은 국가가 하는 일에 반대의견을 내는 단체는 아무것도 허가해 줄 수 없다는 것으로 바로 독재정권의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후원계좌 등록 불가 결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조만간에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 해군기지 반대 후원계좌를 둘러싸고 도와 경찰, 강정마을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후원금 모금에 동참한 평화활동가에게도 피내사자 신분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