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지사 "아직 공사중지 명령 내릴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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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아직 공사중지 명령 내릴 요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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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지사 방송대담, 제주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입장
"지금은 딱히 그럴만한 이유 충족되지 않았다"

우근민 제주지사가 23일 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아직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만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서 현 시점에서 당장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 지사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JTBC 시사프로인 '박성태 기자의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 청문을 실시하고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우 지사는 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사중지 명령은 이유가 있으면 내려야 하는데, 지금 형편으로는 딱히 그럴만한 이유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려면 불법성도 있어야 하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청문결과를 보면 지금은 그런 요건이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 지사의 이같은 입장은 지난달 12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해군을 상대로 해 청문을 실시한 후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지 여부를 검토했으나 현재까지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님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즉, 현재까지의 청문결과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 지사는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 검증결과가 공사중지 명령처분을 판단하는 잣대로 연계될 수 있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우 지사는 "지금 민군복합항으로 해도 크루즈가 들어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며 검증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지난 청문기간 중 제주도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밖에 없는 근거를 제시하며 해군측을 강하게 압박해 왔는데, 이번 발언으로 '압박'은 사실상 해제된 셈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내용만으로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15만톤급 크루즈선박의 입출항 검증만 문제가 없다면 공사중지 처분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법률적 검토와 관계기관 협의, 시뮬레이션 검증 등을 이유로 해 차일피일 입장발표를 미뤄오던 우 지사가 방송대담을 통해 사실상 공사중지 명령은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강정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제주도가 지난 청문과정에서 공사정지 명령의 근거로 삼은 부분은 △기본계획서에 포함된 15만톤급 크루즈선박 2척의 동시접안 내용이 실제 실시계획에 반영됐는지 여부 △정부가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크루즈선 입출항 기술검증 결과 및 조치계획'의 내용이 공유수면 실시계획의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였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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